- 입력 2025.10.23 11:08
"외국인 고액 진료 받고 한 달 만에 출국…중국인 가장 많아"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중국의 조용한 침공이 진행되고 있다"고 규정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은 지난 2018년부터 서해 잠정조치 수역에 사전 협의도 없이 무단으로 불법 철골 구조물을 설치해 왔다. 우리가 항의해도 양식 시설이라며 뻔뻔하게 넘어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 이 양식장에서 5명의 인원이 발견됐다. 고속정에 잠수복을 입은 사람까지, 도무지 단순한 어민이나 어업 활동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우리는 중국의 이러한 작태가 결코 낯설지 않다.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에서 같은 수법을 보여준 바 있다"며 "시작은 작은 구조물 하나였다. 이 거점이 인공섬이 되고, 마지막에는 대형 활주로와 미사일 무기고, 항공기 격납고까지 갖춘 핵심 군사기지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의 집 귀퉁이에 짐 하나를 가져다 놓고 주인을 안심시킨 뒤 조용하게 살림을 늘려가면서 결국 집 전체를 차지하고 주인 행세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중국의 방식"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서해에서도 유사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바다를 조금씩 훔쳐서 중국의 바다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해양 안보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자, 해양 권익에 대한 침탈"이라고 규정했다.
계속해서 "그런데 정부는 침묵하고 있다. 이재명 정권이 해양 강국을 외치며 해수부 이전까지 추진하면서도 정작 해양 강국의 기본이 되는 해양 주권 수호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반미 카드는 스스럼없이 꺼내더니, 왜 중국 앞에서는 말이 없는가. 비례 대응의 원칙도 중국은 예외인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장 대표는 중국인의 한국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그는 "중국인은 아무런 규제 없이 우리 부동산을 사고 있다. 외국인 주택 소유자 중 절반 이상이 중국 국적"이라며 "건강보험으로 천만 원 이상의 고액 진료를 받고 한 달 만에 출국하는 외국인도 중국인이 가장 많다. 세금은 우리 국민이 내는데, 혜택은 왜 다른 나라 사람이 받는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그는 또 "국내외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와 불법 체류 문제도 커지고 있다. 이렇게 대한민국 국익과 안보,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데 대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지금 대한민국은 다층적인 위기 속에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우리 경제와 미래를 좌우할 관세 협상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며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삐뚤어진 이념과 인식에 젖어 한미 동맹을 훼손하고, 국민 안전을 해치는 막말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지난 열병식에서 보란 듯이 최신식 무기를 과시하고, 어제는 탄도미사일까지 쏘아댔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눈앞에서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인식이 일부 인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도 국방을 의존하는 국민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을 겨냥했다. 이재명 대통령께 묻겠다. 주한미군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가. 아직도 중국에는 ‘셰셰’인가"라고 직격했다.
이 대통령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22일 충남 유세에서 현 정부의 대(對)중국 외교를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가) 왜 중국에 집적거리나. 그냥 '셰셰',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이에 따른 논란이 일었다. 장 대표는 바로 이것을 상기시킨 것이다.
장 대표는 끝으로 "외교·안보는 곧 국익이자, 국민 안전"이라며 "정부는 지금 당장 대한민국 해양 주권과 권익을 침탈하려는 중국을 향해 강력하고 단호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동시에 한미 동맹은 더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을 맺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