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조달청에 "인공지능(AI) 등 혁신 기업의 물품과 서비스 구입 예산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조달청 부처 보고가 진행됐다"며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외청 중에 조달청이 제일 먼저 대통령께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사항을 매우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면서 "조달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정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다양한 입장을 검토해 최적의 길을 찾아야 한다면서 조달 행정 체계 내부 경쟁을 강화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 조달 강화와 관련해서는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리는 것 못지 않다"며 혁신 기업 물품 구입 확대검토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기술과 제도로 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업들을 정부가 과감하게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조달청의 보고가 이뤄진 배경에 대해 "지난번 국무회의 때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에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했을 때 더 경제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조달 항목들이 있더라', '근데 왜 조달청에서 일시 구매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합리적인 부분은 없는 것인지 한번 보고를 받았으면 싶다'라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또 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조달청의 조달 업무 관련 전반적인 업무 보고와 함께 여러 가지 개선안을 가지고 왔지만, 이 대통령은 '개선안만큼 한 가지가 만약 바뀌게 되면 다른 부작용이 없는지에 대한 검토도 이뤄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다양한 제안과 부작용 검토를 1시간 넘게 진행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무원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때 감사나 수사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면서 "사후적 관점에서 이를 판단하려 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과감하게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도 힘주어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오랜 시간 부처 간의 이해가 충돌하는 사안이 없게 서로 대화하고 최선책을 찾아 집행해야 한다"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달라"고 다시 한 번 당부했다. 

끝으로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이기에 비공개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한 어조로 질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구체적으로 교육감 및 지자체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필요한 운영 경비의 내용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핵심기술 직권 판정 요건과 절차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기 비전공자의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인정 기준 마련 등이 규정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발사업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