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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익 기자
- 입력 2025.07.09 14:53
대통령실 "공무원 정치 중립 의무 거듭 위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배석자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9일 결정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다"며 "오늘 오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이재명 대통령에게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함으로써 국무원의 정치 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주의도 뒤따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며 "이와 더불어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게재해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을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건 부적절한 공직기강 해이다. 해당 원칙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 배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