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한익 기자] 대통령실은 10일 RE100(재생에너지 100%)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최우선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추진 방안 구체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신속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RE100 산업단지 추진 방안을 대통령께 보고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실장은 "앞으로 산업부가 중심이 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TF팀을 만들어 오늘 보고드린 추진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RE100 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가칭 'RE100 산업단지 및 에너지 신도시 조성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RE100 산단은 기업들의 RE100 수요를 100% 충족시키며, 지역의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100% 활용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김 실장은 "정책실에서 RE100 산단 추진 방안을 최우선적인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정하고 저의 첫 브리핑 주제로 삼은 것은 이 과제가 에너지 대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이 대통령의 핵심 국정 철학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RE100 산단 추진 배경과 관련해 국가적 재생에너지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RE100 산단을 통해 에너지 수급 구조와 대한민국 산업지도를 새롭게 디자인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에도 서남권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들이 있다. 반면 전력 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수요와 공급 간 미스매치가 크다"며 "이러한 미스매치는 국가적으로 비효율을 초래한다. 한쪽에서는 RE100 달성을 위한 재생 에너지가 모자라고 한쪽에서는 남아 돌아 버려야 하는 현실이다"라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이어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옮기려면 송전망이 대대적으로 확충돼야 하는데, 이 또한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국가적 비효율성을 줄여 나가기 위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첨단 기업을 유치하고 재생 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RE100 산단의 기본 콘셉트"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 우대를 강조해 왔다"면서 "균형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산업 지도의 재편은 단순한 나눠주기가 아니라 지역의 먹거리와 일거리를 만들어 주는 진짜 성장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RE100 산단이 그 첫 단추가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에너지 신도시로 확장돼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춧돌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RE100 산단이 쉬운 일은 절대 아니며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고도 했다. 김 실장은 "재생에너지를 대규모로 개발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쉽지 않은 과제를 해결하고 기업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청년층이 선호하는 정주 여건 마련 등 과감한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RE100 산단 조성으로 일석삼조 이상의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기업 관점에서는 안정적 RE100 달성을 위한 인프라를 제공해 주는 효과가 있고, 지역 관점에서는 재생 에너지를 지렛대로 첨단 기업을 유치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국가적으로도 지산지소, 즉 지역의 전기를 지역에서 소비함으로써 송전망 인프라 구축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에너지 전환도 가속화될 것"이라며 "RE100 산단 조성은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고 이해관계가 복잡하지만 우리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정책 과정 중 하나"라고 했다. 이어 "정책실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중요하고 굵직한 사안들을 하나씩 하나씩 챙겨갈 생각"이라고 역설했다.

RE100산단 조성 후보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서남권이 자연스레 후보 지역으로 떠오를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울산 등 풍력발전에 강점을 가진 곳도 유리한 지역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성 시기 등와 관련해 김 실장은 "특별법은 올해 정기국회 통과가 목표"라며 "이후 입지를 정하게 되고, 내년부터는 해당 지역에 굵직한 기업이 입주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마존 같은 글로벌 기업, 거대 기업이 입주했으면 좋겠다"며 "'앵커기업'을 시작으로 여러 기업체가 차례로 입주한다면 자연스레 배후도시나 신도시가 만들어지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RE100 산단 조성 관련 강조사항도 밝혔다.

김 실장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RE100 산단에 대해 특별법이 마련될 경우 해당 지역은 원칙적으로 '규제 제로'로 검토를 해 달라"면서 "교육·정주 여건을 더욱더 파격적인 방안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 대통령은 "현지 생산하는 지역에서 (전기를) 사용해 송배전망 건설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비용까지를 포함해 RE100 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에 당초 검토한 할인 혜택보다 훨씬 더 파격적인 전기료 할인이 가능한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