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대혼돈'

정부가 야심 차게 내놓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21일 오전 9시,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자마자 접속 지연과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불편이 속출했습니다. 주민센터에는 고령층이 몰렸고 주요 카드사 앱은 멈췄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스미싱 피해 우려까지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이날부터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방식의 소비쿠폰 신청을 받기 시작했지만, 첫날부터 시스템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신청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웹사이트는 오전부터 트래픽 폭주로 접속이 끊겼습니다.

행안부 측은 "웹사이트는 정보 확인 용도일 뿐, 신청 창구는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혼선은 이미 벌어진 뒤였습니다. 신한·KB국민·하나 등 주요 카드사 앱과 웹사이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청 버튼을 눌러도 반응이 없거나 중간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이용자는 화면이 멈춘 채 신청을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특검 "윤석열-김건희 출석 통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에게 내달 6일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달 29일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문홍주 특검보는 2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특검은 오늘 오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수사협조 요청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8월 6일 오전 10시에 특검에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주거지로 우편 송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의 출석 요구에 김 여사 측은 "최대한 특검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혀, 예정된 날짜에 출석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김건희특검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조사 중 인지된 변호사법 위반과 관련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소환해 조사 중입니다.

◆행안부, 호우피해 복구 총력 지원

정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고 이재민을 구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 세제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대책을 21일 발표했습니다.

구호물품과 임시 주거시설 지원 등 긴급한 피해 복구를 위해 지자체가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 등 즉시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을 적극 활용할 것을 각 지자체에 안내했습니다. 응급 복구에 필요한 장비 임차나 임시구호시설 설치 시 계약 절차로 인해 구호 활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수의계약이나 계약심사 면제 등 특례를 적극 활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피해 주민의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하는 등 지방세제 혜택도 지원합니다.

체납자 재산 압류나 압류 재산 매각도 1년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고, 호우 피해로 세무 조사를 받기 어려운 납세자는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위성락, '관세 폭탄' 조율 미국행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 한미 통상 협상, 정상회담 등을 두고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위 실장의 이번 방미는 다음 달 1일로 정한 상호 관세 부과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한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힌 바 있어, 위 실장의 미국행이 '관세 폭탄'을 피하려는 마지막 협상 시도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위 실장은 지난번 미국을 찾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무역 협상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 등 방위비 관련 논의도 이뤄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루비오 장관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겸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