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7.23 13:48
25일 허태근 전 국방정책실장 소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해병대원 순직 사건 및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전날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서울중앙지법이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법원은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를 넘어서는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사령관에 대해 모해위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 최고 지휘관으로,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려 한다는 보고를 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면서 화를 내며 막았다는 의혹이다.
다만 김 전 사령관은 작년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사령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입장을 일부 바꿨다"며 "박 대령 재판이나 국회 질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사실을 본인은 들은 적이 없다고 해왔는데, 어제는 격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의 진술 변화를 포함해 다른 혐의들과 관련된 내용들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만간 다시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특검은 오는 25일에는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허 전 실장은 순직 해병 사건의 최초 수사결과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됐던 2023년 7월 30일 보고 자리에 배석했던 사람으로, 박 대령 항명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도 출석했다.
특검은 당시 보고된 내용과 장관의 지시사항 등 2023년 7월부터 8월까지 국방부 내에서 이뤄진 일련의 결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