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TF 3차 회의에서 "기업들의 활력을 회복하고 투자 분위기 확대에 앞서 주시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획기적인 규제 혁신을 포함한 산업별 발전 방안도 조속히 만들어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기술산업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기후 변화에 맞춰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산업으로, 또 AI 중심의 첨단기술 산업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생태계를 신속하게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형벌 합리화 TF' 설치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도 곧바로 가동하도록 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해서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거론되는 이야기 중에 '한국에서 기업을 경영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들이 주주와 소비자, 그리고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전환하되, 또 한편으로는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신뢰에 위반됐다'는 이유로 경제적 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은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행정 편의적인 또는 과거형, 불필요한 또는 꼭 필요하지 않은 그런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을 근본에서부터 생각해 봐야 할 게 하나 있다"면서 "과거에는 대한민국의 자원과 기회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 특정 분야, 특정 지역에 집중 투자할 수밖에 없었다. 소위 불균형 성장 전략 때문에 특정 기업 또는 수도권과 같은 특정 지역에 모든 자원을 올인하는 그런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왔고, 사실 그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 산업이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신속하게 이뤄져 왔던 것도 사실"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불균형 성장 전략에 따른 폐해가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는 상태까지 왔다"며 "특히 수도권 일극체제라고 표현되는 지역 불균형 상황은 수도권의 과밀·폭발, 지방의 소멸, 이 두 가지로 대한민국의 상황이 압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제는 지역 균형 발전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생존 전략이 됐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 또는 지역에 대한 배려 정도의 성격을 가졌다면, 이제는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또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전략이 됐다"며 "앞으로는 모든 국가 정책에서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까지 강구해서 대한민국의 자원과 기회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6월 4일 첫 비상경제점검TF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같은 달 9일에는 2차 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 공직자들의 노력, 그리고 민간 부문의 기업들,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경제가 조금이나마 안정을 찾게 된 것 같다"며 "추경 편성이나 또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력, 노동계의 협조가 큰 힘이 됐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성환 환경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기재부 이형일 1차관, 임기근 2차관, 최은옥 교육부 차관, 용호성 문체부 1차관, 문신학 산자부 1차관,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임광현 국세청장, 이명구 관세청장, 민기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문진영 사회수석,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