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7.30 15:37
"재량 지출 대대적 정비 필요", "의무 지출도 한계 두지 말라"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성과가 낮은 예산이나 관행적으로 지출돼 온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구조조정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김용범 정책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재량 지출 부문에 있어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할 뿐 아니라 경직성 경비를 포함한 의무적 지출에 대해서도 한계를 두지 말고 정비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또 각 부처에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 기한이 임박한 만큼 과감한 구조조정과 함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서둘러 예산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예산 편성 기간 막바지이지만,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경청수렴하고 반영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 설득하는 노력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회의 과정에서 한 참석자가 "지출 경직성 경비를 구조조정하려고 2억~3억원 규모 소규모 사업을 줄이려고 했더니, 다들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빠지면 영원히 예산이 복원되기 어렵다'고 생각해 저항이 많다"고 토로하자, 이 대통령은 "3억원짜리 사업이 100개 모이면 300억원"이라며 "원칙적으로 꼼꼼히 점검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정부는 오늘 논의 결과를 반영해 경제성장 전략은 8월 중에 확정 발표하고, 재정운용 방향은 9월 초 2026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회 제출을 통해 확정 발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어제 발표된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에 따르면 국내 정치 및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등에 따른 실적 부진으로 금년 우리 경제의 성장 전망치를 0.2%포인트 하향 조정했지만 내년 성장률은 1.4%에서 1.8%로 0.4%포인트 상향 조정해 금년 하반기부터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새 정부의 경제 성장 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 운용 방향을 빈틈없이 꼼꼼히 준비하고 철저히 집행해 이러한 최근의 경기 회복세를 이어나가면서 잠재 성장률 추세 반전까지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