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국회 법사위원장직의 국민의힘으로의 반환 및 추미애 의원의 법사위원장 내정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7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는 지난 5일 발생한 이춘석 법사위원장의 '주식 차명 거래 위반 의혹'과 그에 이어지는 일련의 민주당의 행태에 대한 국민의힘의 대응이다.

박형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국회 법사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것도 국회 본회의 중에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해 실정법을 위반한 것은 국회 법사위는 물론 국회 전체의 권위를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부끄러운 작태가 아닐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주식 차명거래는 금융실명법 제3조3항에 의해 엄격히 금지된 행위이며, 이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한 형사처벌이 예정돼 있다"고 쏘아붙였다.

또한 "이춘석 의원은 작년 5월과 12월 기준 국회의원 재산 신고시 본인과 가족 명의로 보유한 주식이 없다고 신고한 바 있다"며 "이러한 재산허위신고는 공직자윤리법 제12조의 ‘성실등록의무’에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박 간사는 "더욱 경악할 것은 이춘석 의원이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정책을 총괄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이춘석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차명거래한 주식은 어제 오후 이재명 정부가 'AI국가대표'로 선정한 네이버, LG CNS 등의 종목이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춘석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으로서 업무를 보던 중에 AI국가대표 선정 종목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해당 주식을 거래했다는 유력한 정황이 있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 불법거래로 돈을 벌면 몇배로 물어내야 하고 벌금과 징역형을 최대로 해야 한다고 공언한 바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춘석 의원이 대통령 소속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해 미공개정보 이용 등으로 불법적 수익을 도모한 사실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또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재산허위신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어제 오전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경찰은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수사해 이춘석 의원의 혐의를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반성의 시작은 국회 법사위원장직을 야당 몫으로 되돌려주는 것이다. 그 후에 이춘석 의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 재발방지대책 수립, 진심이 담긴 대국민 사과 등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추미애 의원의 법사위원장 내정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며 "국회의 위신을 추락시킨 법사위원장 자리의 후임 인선을 전광석화처럼 하는 것은 반성하는 태도가 아닐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