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지만, 막상 정책 내용을 보면 코스피 5000은 이미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개편안 평가 및 시장 영향 분석: 이재명 정부 첫 증세안, 누구를 위한 세제개편인가'에서 이같이 말했다. 

송 위원장은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여야 간 합의해서 어렵사리 50억원 초과로 한 것을 굳이 정부가 10억원 초과로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50억원 초과든 10억원 초과든 과세 대상자가 몇 명 안 되니까 있는 사람들만 과세되는 것이지, 나머지 대부분은 영향이 없다고 강변할 것이 아마 분명하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주식 시장이라고 하는 게 혼자만의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영향을 주고받게 되어 있다"며 "그래서 연말이 되면 대주주들이 주식을 내다 팔면서 과세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니 주식시장이 흔들리게 된다. 결국 그 영향이 개미 투자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법인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법인세도 합의해서 여야 간 1% 포인트를 인하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를 다시 또 일방적으로 다 인상한다고 한다"며 "지금 경기가 좋지 않고 대미 관세 협정 등으로 우리 기업들에 매우 큰 부담과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세금을 더 물린다고 하니 이것이 과연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되겠느냐"고 물었다. 

특히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반시장적, 반기업적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단연코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과 함께 힘껏 싸워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주식 양도세 부과기준 상향 및 법인세 인상 등을 보면 결국은 경제 성장보다는 증세, 그리고 투자보다는 과세를 택한 조세 역주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발표 직후 다들 아시다시피 코스피가 3.88% 급락했다. 하루아침에 시가총액 116조원이 그냥 증발해 버렸다. 한마디로 이번 잘못된 세제 개편안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를 흔들어 버리고 뿌리째 흔들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계에서도 많은 요청을 했던 상속세나 증여세 체계를 현대화한다든지, 아니면 유산 취득세 도입을 한다든지 이런 개선 방안은 완전히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모두 빠져 실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정부가 '개딸'(민주당 강성지지자들)을 무서워해서인지 이런 세제 개편안을 그저 '부자 때려잡기'로 냈는지는 모르겠는데, 개미들은 무서워하지 않는 이런 생각들이 심판을 받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