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성민 기자]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로 우리 군 병력이 45만명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56만명이던 우리 군 상비병력은 지난달 기준 45만명으로 6년 동안 11만명 감소했다. 이는 정전 상황에 필요한 최소 병력 규모인 50만명에도 5만명 부족한 숫자다.

구체적으로 보면 육군 병력은 지난 2019년 42만9000명에서 32만4000명으로 10만5000명 줄었다. 특히 병사는 30만3000명에서 20만5000명으로 10만명 가까이 감소했다. 

인구 감소에 따른 현역 판정 기준 완화로 현역 판정률은 2019년 69.8%에서 올해 86.7%까지 급등했다. 그러나 저출산에 따른 입영 인원 감소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상반기 기준 현역병 입영자는 약 10만1000명으로, 10년 전인 2015년(24만9000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간부 선발률 역시 2019년 94.1%에서 2024년 64.9%까지 급락했다. 

군 병력 감소로 부대 구조 개편도 이어졌다. 2006년 59곳이던 사단급 이상 부대는 현재 42곳으로 17개 부대가 해체되거나 통합됐다.

강원도와 경기 북부 지역 전투 부대(보병·기계화)와 동원 부대가 주로 해체 대상이 됐다. 오는 11월에는 경기 동두천의 제28보병사단도 해체된다. 

추 의원은 "해체된 부대의 임무는 인근 부대가 분담해 맡게 돼, 각 부대의 방어 구역이 넓어짐에 따라 작전 효율 저하도 우려된다"며 "대통령 대선 공약인 '선택적 모병제'의 단계적 도입과 복무 여건 개선,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비 병력 유지를 위해 보충역과 상근예비역 감축, 여군 인력 확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확대 등 간부 지원 유인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비전투 분야 민간 인력 확대 및 장교와 부사관 장기 활용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