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성민 기자
  • 입력 2025.08.11 06:00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사진제공=조국혁신당)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사진제공=조국혁신당)

◆조국·윤미향 '광복절 특별사면' 여부 결정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특별사면 여부를 결정합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11일) 오후 2시 30분 제35회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회의에서는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사면 관련 국무회의는 오는 12일 열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대통령실은 정치인 사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관련 일정을 하루 앞당겼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20년 3월까지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자금 약 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국정위, 금융위 '해체' 경제부처 개편안 이번주 발표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에서 정책·감독 기능을 떼어내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의 경제부처 조직 개편안이 이번주 발표될 전망입니다.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는 오는 13일 법정 활동 기한 종료를 앞두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엽니다. 이 자리에서 국정위는 향후 국정과제와 함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금융당국 개편안의 핵심은 기존 금융감독 기능과 정책 기능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다. 먼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떼어내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재부는 재정부로 이름과 역할을 조정합니다.

금융위는 감독 기능이 강화된 '금융감독위원회'로 통합되면서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됩니다. 또 금융감독원 산하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분리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독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기후에너지부 신설안도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현재 국정기획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서 각각 에너지실과 기후탄소실을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만드는 방안과, 환경부에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만 이관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키우는 안을 두고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훈련병들이 각개전투 기초훈련을 받고 있다. (출처=육군훈련소 홈페이지)
훈련병들이 각개전투 기초훈련을 받고 있다. (출처=육군훈련소 홈페이지)

◆저출산·인구 절벽에 국군 병력 '45만명' 급감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로 우리 군 병력이 45만명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56만명이던 우리 군 상비병력은 지난달 기준 45만명으로 6년 동안 11만명 감소했습니다. 이는 정전 상황에 필요한 최소 병력 규모인 50만명에도 5만명 부족한 숫자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육군 병력은 지난 2019년 42만9000명에서 32만4000명으로 10만5000명 줄었습니다. 특히 병사는 30만3000명에서 20만5000명으로 10만명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2006년 59곳이던 사단급 이상 부대는 현재 42곳으로 17개 부대가 해체되거나 통합됐습니다. 강원도와 경기 북부 지역 전투 부대(보병·기계화)와 동원 부대가 주로 해체 대상이 됐고, 오는 11월에는 경기 동두천의 제28보병사단도 해체됩니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숫자보다 능력"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 "숫자보다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8일 경기도 평택 소재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국방부 출입기자단 대상 간담회에서 "사령관으로서 주한미군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조정 관련 논의가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알 수 없다"면서도 "곧 관련된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 중 하나인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 "한미가 공동으로 합의한 조건을 기초로 한 전작권 전환 계획이 있고 이미 설정된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면 잘 될 것"이라면서도 "손쉬운 지름길을 택하게 되면 한반도 내 전력의 준비태세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에 도달하기 위해 공동으로 관리하고 평가하는 접근법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손흥민 SNS)
(출처=손흥민 SNS)

◆손흥민, MLS 데뷔전서 PK 유도…최다 슈팅 '존재감' 

손흥민이 미국메이저리그사커(MLS) 데뷔전에서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10일(한국시간) 손흥민의 소속팀 LA FC는 미국 시카고 시트킥 스타디움에서 열린 시카고 파이어스와의 2025 MLS 27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2-2로 비겼습니다.

손흥민은 후반 16분 교체 투입돼 팀이 1-2로 끌려가던 후반 36분, 역습 상황에서 페널티 박스 안으로 침투해 골키퍼와 1대 1 찬스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시카고 파이어스의 카를로스 테란이 뒤에서 손흥민의 발을 걸었고, 비디오(VAR) 판독 결과 페널티킥(PK)이 선언됐습니다.

페널티킥 키커로 나선 드니 부앙가가 골망을 흔들면서 경기는 2-2로 종료됐습니다. 손흥민이 팀을 패배 위기에서 구한 셈입니다. 손흥민은 후반전 29분만을 뛰었지만, 3개의 슈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팀 내 선수 중 가장 많은 슈팅 숫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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