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한익 기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국정과제는 국정기획위원회 안을 기초로 관련 수석실 토의와 부처 협의를 거쳐 9월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책실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확정 작업도 총괄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부 조직 개편안'과 '대통령 직속 위원회 정비 방안'도 포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내각 구성이 거의 마무리된 만큼 9월부터는 부처 업무보고가 시작된다"며 "이와 함께 이 대통령 주재로 국가 AI 전략위원회 출범식 지방 균형발전 전략회의, 국민성장 펀드 조성 발표회, 바이오 업계 간담회, 공공기관 개혁 토론회 등을 가지면서 성장 동력과 국가 경쟁력 강화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이번 주에는 새 정부의 경제 성장 전략, 국가 AI 전략 등 핵심 정책이 발표된다"며 "다음 주에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다. 주택 공급 대책도 부처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말부터 이 대통령의 순방 일정이 예정돼 있다"며 "안보실이 총괄하지만 정책실 일정도 적지 않기 때문에 양실의 긴밀한 협력 하에 정책실은 이 대통령의 방일·방미 일정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관세율 품목 등 미국 정부의 예측하기 어려운 협상 전략에 대응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각오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정책실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 개선 ▲국가 균형 발전 ▲순환형 경제로의 전환 등 세 가지 프레임으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유무역 체제가 저물고 관세 장벽의 시대가 다시 도래한 만큼 제조업, 수출, 양적 성장의 틀에 맞춰져 있는 우리 경제사회 제도들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큰 틀의 제도와 규제를 완전히 새로운 세계 질서에 맞게 바꾸고 다른 나라보다 먼저 적응해 나가는 것, 우리 경제의 DNA에 내재된 창의성과 역동성을 되찾는 것이 정책실의 가장 큰 숙제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먼저 후진국형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작업"이라며 "상법 개정, 노조법 개정, 중대산업재해 방지 대책이 그 출발"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법 개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인 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바로잡는 조치이고, 노조법은 원·하청 노사가 상생하고 기업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진짜 성장을 위한 법"이라며 "산재 대책 역시 후진국형 안전 사고를 시스템적으로 고치고 국격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실장은 "일부에서는 '이러한 제도 개선이 일시에 이뤄질 경우 위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며 "그러나 상법 개정 이후에도 코스피가 3000 이상에서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은 변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역설했다.

또 "노조법 역시 파업 전에 교섭할 권리가 보장되면 파업까지 가지 않고도 많은 분쟁이 해결되므로 파업이 감소할 수 있다고, 소위 'N차 하청'에서 비롯되는 비정규직 처우도 개선될 수 있다"며 "다만 새로운 제도인 만큼 당정 간 긴밀히 소통하면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부작용도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국가 균형 발전과 관련해선 "특정 지역 계층에 집중된 불균형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수도권 일극 체제의 극복은 이제 국가의 핵심 생존 전략"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 실장은 "기존의 틀을 깨기 위해 지방 구제하는 균형 성장으로 정책의 지원 체계를 전면 재편해 나가겠다"며 "RE100 산단 육성, AI·국가 데이터센터 유치 등 지역이 잘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투자, 인센티브, 인재 양성, 정주 여건 등의 전폭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순환형 경제 모델로의 구조 전환과 관련해서는 "순환형 경제란 소득이 소비로, 소비가 다시 생산과 고용으로 선순환되는 역동적인 경제 시스템"이라며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 규모 규제 형벌 등을 포함한 기업 규제 틀을 전면 개선하는 것, 생산적 투자를 촉진하는 자본시장 제도 등 생산적 분야로의 금융 대전환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하청업체에 집중된 산업재해, 세계 최악 수준의 자살률 같은 모순이 남아 있다"며 "정부는 영감을 주는 영역만큼이나 내부의 모순을 고치는 데에도 같은 열정과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