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차진형 기자] 5일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플랫폼 공정화, 재벌 규제, 공시 강화, 세금 체납 논란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주 후보자는 청문회 서두부터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강조했다.

그는 "입점업체와의 불공정 거래를 방치할 수 없다"며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 규율 체계를 시급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가운데서도 갑을관계 개선 조항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주 후보자는 "혁신을 억제하지 않으면서도 입점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규제가 필요하다"며 "플랫폼 사업자의 수수료 체계와 광고비를 포함한 투명한 공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와 관련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하며 "광고비는 상한에 포함하되, 배달료는 제외하는 방식으로 노동자 생계와 풍선효과를 모두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주 후보자는 재벌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내부거래, 자사주 활용 등으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규제할 것"이라며 "이익보다 손실이 크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과징금과 공시 제도를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절 일부 완화된 공시제도에 대해서는 "투명한 시장을 위해 후퇴된 공시 의무를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관련해서는 현실적 제약을 언급했다.

주 후보자는 "미국 FTC(연방거래위원회)에서 사전 규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황"이라며 "글로벌 통상 환경을 고려해 법안 추진 속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제 통상 압박 속에서 플랫폼 규제의 우선순위를 '공정화법'으로 두고, 독점 규제는 중장기 과제로 설정한 셈이다.

청문회에서는 주 후보자의 세금 및 과태료 체납 이력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위반 과태료 등 14건의 체납 사례를 집중 추궁했다. 일부는 장기 체납으로 가산금까지 부과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주 후보자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그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하다. 일부는 고지서를 제때 확인하지 못해 발생한 실수였으며, 확인 즉시 납부했다"며 "앞으로는 세심하게 살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해명했다.

이번 청문회에서 드러난 주 후보자의 정책 기조는 "플랫폼 공정화·재벌 규제 강화, 통상 환경 고려한 현실적 대응"으로 요약된다.

다만 세금 체납 논란이 불거지면서 도덕성 검증의 벽을 넘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 환경 조성 ▲대기업 내부거래 규제 ▲투명한 공시제도 복원 ▲과징금 제도 개선 ▲국제 통상 리스크 대응이라는 다중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