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9.05 11:37

[뉴스웍스=손일영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를 일삼는 기업과 기업집단을 엄단함으로써, 창의적인 혁신기업을 양성할 수 있는 시장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 후보자는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훼손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 대표 등을 역임한 주 후보자는 소득 불평등 해결과 시장 내 공정경쟁 체계를 연구해 온 전문가로 평가된다. 장관급인 공정위원장으로 취임하면 시장 질서 확립과 소비자 주권 실현 등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 후보자는 "노동 기본권과 반독점법의 도입, 공정 경쟁 질서 확립, 지적 재산권 보호 등 시스템 개혁으로 유럽과 북미 선진국들이 발전의 기반을 닦았다"며 "우리나라도 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과거처럼 양질의 노동력과 인적자원을 비롯해 사람의 힘만으로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과 석유화학·철강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독과점 규정 예외 등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주 후보자는 "플랫폼 입점 사업자를 보호하고, 거래 질서를 공정화하기 위한 규율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불공정거래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비자의 피해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사청문회 전 국민의힘은 주 후보자의 세금 상습 체납 이력과 반미 성향 등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주 후보자는 2007년부터 올해 3월까지 보유 차량 2대를 모두 14차례 압류당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지방세 체납 등으로 인해 압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에는 재산세 45만원을 내지 않아 경기 의왕시 아파트가 압류되기도 했다.
이에 세금과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실 관련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국민께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주 후보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종합소득세와 자동차 과태료 등을 지연 납부한 것은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지연 납부는 실수였고, 앞으로 지연 납부가 없도록 훨씬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다"며 재차 사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