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정민서 기자]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 국정운영의 청사진이 지난달 13일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공개됐다.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지 두 달여 만에 공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권력기관 개혁, 경제 체질 혁신, 사회안전망 확충 등 굵직한 과제를 망라했다. 방향은 제시된 만큼, 실행력과 성과 창출이 국정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국민보고대회에서 국가 비전과 123대 과제를 담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공정·포용·혁신을 국정 원칙으로 내세웠다. 국정 목표는 개혁 정치, 혁신 경제, 균형 성장,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 외교·안보로 요약된다.

정권 초 개혁 드라이브는 권력기관 개혁에 방점이 찍혔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감사원 국회 이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지난 7일 확정된 정부 조직 개편안도 같은 맥락이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기능을 떼어내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경제·세제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분리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등 새로운 부처 구성도 포함됐다.

경제 분야 청사진은 인공지능(AI), 바이오, 재생에너지로 대표되는 미래 성장동력 육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AI 고속도로 구축, 반도체 원천기술 확보, 공공데이터 개방 등 독자적 생태계 조성이 핵심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가 지난 8일 출범했다. 이 대통령은 "AI는 국력이자 안보"라며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했다. 위원회는 민간 전문가와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11월까지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을 마련한다.

바이오·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대규모 투자가 예정돼 있다. RE100 산업단지 조성, 서해안 HVDC(초고압직류송전) 구축 등 '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가 포함됐다. 코스피 5000 달성,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연간 40조원 벤처투자, 메가특구 도입, 제조업 첨단화 전략도 추진된다.

사회안전망 강화와 노동 개혁도 빠지지 않았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산재보험 확대, 의료 공백 해소,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청년 주거·교육 지원, 동일가치노동 동일 임금 명문화 등이 주요 과제로 담겼다. 교권 회복과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도 언급됐다.

외교·안보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기조다. 한미동맹 고도화와 다변화 외교를 병행하고,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3축 방어체계' 고도화, 방산 수출 확대가 추진된다. 남북 관계는 교류 협력 제도화를 통해 "한반도 리스크를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원을 추가 투자하고, 내년까지 전체 입법 과제의 80% 이상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추진 상황은 대통령실·국무조정실이 국가미래전략위원회(가칭)와 함께 상시 점검하고,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과제 범위가 워낙 방대해 재정, 입법, 정치적 조율 등 넘어야 할 난관이 적지 않다. 경기 불확실성과 국제 정세 변화 같은 외부 변수도 속도를 제약할 수 있다. 결국 향후 5년은 공약이 정책으로, 정책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