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재명 정부가 오는 11일로 출범 100일을 맞이하는 가운데, 여야는 그동안 '장관 후보자 인선'에서부터 '조국·윤미향 사면'에 이르기까지 사안마다 치열하게 대립해왔다. 

지난 100일 동안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다수 의석과 행정권을 바탕으로 입법과 행정, 사법 분야에서 강하게 정책을 추진하면서 권력 집중화를 시도했다. 반면 소수 야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은 이에 강하게 저항하며 견제 역할을 수행했으나 힘겨운 싸움을 이어갔다는 평가다.

지난 100일간 여야가 사안별로 어떤 쟁점으로 맞붙었고 그로 인한 영향은 어떻게 전개됐는지 짚어봤다. 

◆강선우, 현역의원 인사청문회 낙마 1호 기록…이진숙 지명철회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보좌진에게 자기 집 쓰레기를 버리게 하거나 고장난 자택 변기를 해결하게 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른바 '갑질 논란'을 일으켰고 이것이 결국 그의 발목을 잡았다. 당시 민주당은 강선우 후보자의 낙마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국회의원 보좌진들의 익명 커뮤니티인 '여의도 옆 대나무숲'에는 강 후보자의 여러가지 구체적인 '갑질사례'가 올라오는 등 그에 대한 비판은 그치지 않았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여야 보좌진들과 시민단체들의 구체적인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7월 23일 강 후보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진사퇴 의사를 밝히고 이날 오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사퇴의사를 표명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됐다. 

지난 1993년 현역 의원 신분으로 법무부장관에 임명됐다가 자녀 문제로 인해 국무위원에서 낙마한 박희태 전 국회의장 이후로 32년 만에 발생한 현역의원의 낙마이자, 참여정부 시기였던 2006년 2월 5일 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이후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국무위원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단계에서 최초로 낙마한 사례가 됐다. 동시에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에 국무위원에서 낙마된 현역의원 1호가 됐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초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지명됐던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거점국립대 수준을 끌어올려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구상에 따라 거점국립대 체질 개선을 위해 지원 주체인 정부와 지원 대상인 거점국립대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할 적임자라며 내세운 인물이지만 '제자 논문 표절·자녀유학의 부적절성 의혹·유치원 및 초중고 교육에 대한 전문성 논란'으로 시달리다가 결국 지명을 철회 당하면서 21일만에 낙마했다. 

◆민생회복지원금 대립…"소비심리 회복 기여" vs "국채 증가·물가 상승"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긴급재난지원금의 사례처럼 침체된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이른바 '승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주로 시민들의 소비 심리 회복에 큰 기여를 한다는 논리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은 "지급 일주일만에 소비 심리가 살아났다"고 전했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교수도 쿠폰 정책이 소비 촉진에 영향을 줬다고 평가했다.

이정환 한양대학교 교수는 "경제 위기를 극복할 실질적 신호탄"이라고 극찬했다. 국가기관인 한국은행과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경기 부양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았고 한국재정학회에서는 재정 부담 우려를 언급하면서도 일부에서 지적하는 '쿠폰플레이션 효과'는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반면, 이를 반대하는 측에선 대한민국의 재정문제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어차피 정부여당의 소상공인 지원대책은 복잡한 지원 과정상 속출하는 폐업을 적시에 막기도 힘들뿐더러, 현재 상황은 경기 침체 속 공급 불안으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소비 회복이 급선무지, 유동성 문제로 발생하는 디플레이션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 속에서 오히려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비쿠폰 지급은 국채(지방채 포함) 발행을 통해 이뤄지는데, 국채 발행을 통한 확장재정은 국가부채 증가, 물가 상승, 민간 경제활동 위축 등의 부작용의 수반을 우려했다. 따라서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정교하게 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윤미향 사면·복권 논란…野 "범죄자 전성시대"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 전 의원, 윤미향 전 의원 등이 8월 11일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결정되자 야당의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첫 사면이 범죄자 전성시대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공정 가치를 파괴하고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을 안겨 준 조 전 대표 부부의 사면은 대한민국의 '신분제 국가 선포'나 마찬가지다. 조 전 대표는 현대판 음서제를 부활시켜 국민을 분노케 한 장본인"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위안부 할머니들의 등을 친 윤미향 사면은 매국노 이완용을 친일 인사 명단에서 빼주자는 것"이라며 "광복절 80주년에 사면된다면 광복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들이 통곡할 일"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기리는 광복절이 악질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날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의 사면권이 '내 사람 챙기기'나 '부패 세력 감싸기'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특히,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정권 초창기에는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은 자제해왔기에 논란은 더욱 커졌다. 하지만, '정치적 무리수'라는 지적이 상당함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단행한 것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한 범여권 인사들의 압박이 크게 작용했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조국 사태'는 지난 6년여 동안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법치주의와 공정의 가치를 훼손시킨 대표적 사건으로 회자된다.

조 전 장관은 재판 과정에서 ‘정치검찰의 탄압’ 운운했고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겉으론 법치와 정의를 외친 인사가 온갖 이율배반적 행태로 공정의 가치를 크게 훼손한 책임이 크다. ‘비사법적 명예회복’을 주장하며 자신의 이름과 유사한 ‘조국(祖國)혁신당’을 만든 정치적 해악도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다른 것도 아닌 위안부 할머니들을 상대로 한 횡령 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러므로 이들은 “윤미향 씨 사면은 곧 그간 민주당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해왔다는 자백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미향 씨가 재판을 4년 넘게 미뤄 국회의원 임기를 모둔 채운 것만으로도 국민에 대한 기망이자 국가적 수치”라고 성토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치검찰의 탄압 피해자들의 삶과 명예를 되돌려드리는 조치"라고 평가했고, 김상욱 의원은 "판결문과 수사과정을 보니 기존 인식이 달라졌다"며 "위안부 활동 공로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면은 이재명 정부의 '국민 통합' 기조를 강조하고 있다. 다만 위안부 피해자 지원활동의 공로와 횡령 범죄라는 대립으로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켰다는 평가도 있다.

국민적 논란이 큰 인물일수록 각계각층의 충분한 토론이 전제되어야 한다. 토론에서 이어지는 사회적 합의 도출이 나와줘야  한다. 이런 문제들을 통해 정권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은 역사적 경험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