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9.11 11:32
"고등교육 재원 부족한 현실 속, 초중등교육과의 배분 문제 다시 논의해야"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 100일 맞이 기자회견'에서 '현행 입시 제도'와 '교육 정책 방향'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시·수시 논란이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면서도 "근본적으로 과도한 경쟁 구조를 해소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시 제도 자체보다는 교육 철학과 구조적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가 대량생산 사회에 맞는 교육을 꽤 오랫동안 잘 해왔지만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다"며 "개성과 창의성이 중요한 시대가 됐는데 교육 현장이 그에 맞게 변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입시 정책은 바꾸면 바꿔서 난리, 안 바꾸면 안 바꿔서 난리인데 본질적으로는 경쟁 과잉 상태가 문제"라고 진단했다.
'정시·수시 비중 조정'과 같은 방식의 논의에 대해선 "결국 지금의 과도한 경쟁 상태를 그대로 둔 채 방식을 논의하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입시 정책 개편은 본질적인 대책이 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교육위원회의 역할 정상화에 대해 "근본적 해결책이나 방향 전환을 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하면 좋겠다. 저는 교육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 답을 내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교육 혁신 과제로 인공지능(AI) 교육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관련 교육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국민들에게 AI 적응·활용 능력을 키우자"며 "아주 저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수학의 기본 연산을 배우듯 일상 삶의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교육 재정 배분과 관련해선 "고등교육 재원이 부족한 현실 속에서 초중등교육과의 배분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관련 논란을 정리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러 전면적으로 말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논쟁만 촉발되거나 이념 대립으로 번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오늘 뚜렷한 답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교육 문제는 별도 토론 기회를 갖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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