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지난 100일이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라고 밝혔다. 국정 키워드를 '회복'에서 '성장'으로 재설정한 것이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 개혁 등에 대한 강한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무너진 나라를 기초부터 다시 닦아 세운다는 마음으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해 국정에 임한 지 어느덧 100일이 됐다"며 "민주주의, 외교안보, 민생경제를 비롯해 망가진 것들을 바로 잡기 위해 분투하느라 몸은 힘들었지만, 하루하루 고통을 겪고 계실 국민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힘을 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00일 동안 '민생경제 회복'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설정하고 신속한 추경,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으로 소비심리를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짚었다. 또 각종 경기지표들이 상승 반전되고,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 금융시장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 분야에 대해서는 G7 정상회의, 한일·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외교 정상화를 이뤘으며 국격과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노력도 이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하고 대한민국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 성장의 결실을 국민 모두가 함께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내외신 기자 152명이 참석한 이번 기자회견은 약 150분간 진행됐으며 이 대통령은 총 22개의 질문을 받아 답했다. 분야는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보 ▲사회, 문화, 기타로 나눴다. 대통령실 기자단이 추린 핵심 질문 중 이 대통령이 하나를 골라 답하고, 출입기자 명함을 추첨했다. 대통령이 직접 지목해서 질문을 받기도 했다. 

◆"부동산 투자유인 최소화 할 필요있어"…코스피 5000 달성엔 "경영지배구조 개선"

이 대통령은 부동산이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됐으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부동산 대책도 지속적으로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다"며 "경제발전에 도움이 됐지만 이제는 정상적인 경제 성장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새로운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은 부동산에서 첨단산업 분야 또는 일상적인 경제활동 분야로 자금을 옮기는 것, 소위 '금융의 대전환'이 과제"라고 말했다.

또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데 계속 신도시를 개발할 순 없고, 근본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실효적으로 이뤄내면 수도권 집중이 완화되면서 공급부족 문제도 상당히 완화될 수 있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라며 "수요를 실수요자중심으로 바꾸고 투기적 투자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럴려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코스피 5000 시대' 달성 등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선 장기 경제정책 부재, 한반도 안보리스크 해소와 경영지배구조 개선, 배당 확대를 언급했다. 장기 경제정책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을 포함한 첨단기술산업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재편한다', '전통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해 내겠다',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바꾼다', '문화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한다'는 것만 명확하게 보여줘도 망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한반도 안보리스크에 대해선 "쓸데없이 북한 자극해서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고 전쟁의 가능성이 외신에 언급되는 것만 없어도 상당히 많이 정상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도 "(국내 상장 주식이) 객관적 지표상 말이 안 되는 저평가 상태다. 회사 경영을 믿을 수 없는 것"이라며 "비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나, 언제 회삿돈을 빼돌릴지 모른다, 1만원 가치가 있는 회사가 경영진 마음대로 해서 100원이 될지도 모른다 등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주가가 제대로 평가 받게 상법을 개정해서 경영풍토를 정상화하는 것들을 해야 주가가 정상화되지 않겠나"라며 "경영지배구조를 개선해야한다"고 했다.

국민연금 연기금의 국내주식 투자 방안도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국내 연기금의 낮은 투자 비중은 시장에 대한 불신 때문인 것 같다"며 "직접 연기금 운영 담당자에게 확인할 계획"이라고 했다. 주자조작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을 하면 이익 본 것만 몰수하는데, 주가조작에 투입된 원금까지 몰수하곘다"고 밝혔다.

◆"태양광·풍력 재생에너지 산업 대대적으로 키워야"…"확장 재정 불가피"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산업을 대대적으로 키우겠다고도 밝혔다. 신규 원전은 건설 기간이 길고, 부지 확보 등이 어려워 당장 전력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원자력발전소를 짓는데 최소 15년이 걸린다"며 "지을 데도 없다. 지으려고 하다 만 딱 한 군데 있다"고 했다. 이어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가장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은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라며 "화석에너지를 쓰려고 하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때문에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풍력·태양광 재생에너지"라고 말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산업을 대대적으로 키워야 한다. 인프라도 깔아야하고, 전력망도 깔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만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 원전도 있는 것은 써야 하는 것"이라며 "가동 기간이 지난 것도 안정성이 담보되면 연장해서 쓰고, 짓던 것은 잘 짓고 그래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섞어 쓰는 에너지 믹스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반대로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어 환경부를 갖다 붙였다(고 생각해보라"며 "에너지 차관과 환경 담당 차관이 한 부처에서 갑론을박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과 독립 부서가 돼서 서로 말도 안하는 것 중 어떤 게 낫냐"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환경부가 그간 전기차 보조금을 몇 조 원씩 썼는데, 실제 벌어진 일을 보면 중국 전기버스 업체가 혜택을 봤다"면서 "환경부가 국내 산업발전 생각 못 한 것인데, 산업부가 국무회의에서 지적했어야 하지만 안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한 부서 안에서 치열하게 토론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확장 재정 기조로 늘어나게 된 국가 부채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확장 재정은 경제 터닝포인트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빚을 왜 그렇게 많이졌냐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정만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면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국채 규모의 절대액이 중요하지 않다"며 "다른 나라들은 100%가 넘는다. 100조원 가까이 국채를 발행하도 (우리나라) 부채 비율은 50%를 약간 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0조원 정도를 지금 생산적 분야에 투자하면 국민총소득과 국내총생산이 몇 배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충분히 돈을 벌어 갚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선 "어떠한 이면 합의도 하지 않겠다"며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을 절대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상속세 적용 기준 완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일반적 상속세율을 낮추는 건 동의할 수 없지만 배우자 공제(는 해야 한다고 본다)"며 "18억원까지는 세금 없게 해주자, 이렇게 됐던 것 같다. 이건 제가 말했으면 지켜야 하니 이번에도 개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