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작년 하루 평균 4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인 자살률은 무려 28.3명에 달했다. 22년 연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 국가가 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어 2024년 28.3명 수준인 자살률을 2029년 19.4명, 2034년 17.0명 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담은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심의했다. 

이번 대책이 현실화되면 5년 내 자살자 수를 '1만명 이하'로 감축하고, 10년 내에 OECD 1위 오명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등 14개 부·처·청이 참여한 이번 대책은 5대 분야 18개 추진 과제로 구성돼 있다.

먼저 고위험군에 집중 대응한다. 자살 위험도가 가장 높은 자살시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즉각·긴급 개입, 위기대응센터 확대, 관리사각지대 해소 등을 추진한다. 사고발생 시 지자체 자살예방센터가 현장에 출동해 응급실 동행 및 치료과정 등을 지원하는 즉각·긴급 위기 개입을 강화한다.

응급실 내원자를 대상으로는 응급치료, 자살위험도 평가, 단기 사례관리(4회) 등을 제공하는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를 확대한다. 자살유족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위해 심리상담, 임시 주거, 특수 청소, 법률 지원, 학자금 등을 제공하는 원스톱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 고위험군 조기 발굴, 복합적 고충 해결, 신속한 위기 해소 등을 위해 다양한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 체계적 연계·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자살예방센터(복지부)를 중심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금융위), 고용복지+센터(노동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법무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족센터(여가부), Wee센터(교육부) 등 다양한 기관이 협업할 예정이다.

정서·심리 위기를 유발하는 불법추심·생활고·실업·범죄·재난피해 등 다양한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각 부처 대응을 강화한다. 금융 관련 위기요인 즉각 대응을 위해 금융위 주관으로 소상공인·개인의 금융권 장기 연체 채권 일괄 매입 및 소각·채무조정, 불법추심 피해자 대상 채무자 대리인 무료선임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특히 학교 폭력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교육부 주관으로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도입하고, 피해학생 지원 확대,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학내 관계위기 관리를 강화한다. '직장 내 갑질' 예방을 위해 노동부 주관으로 괴롭힘 예방 교육·컨설팅 및 홍보를 강화하고, 피해자 사망 등 물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한다. 보이스 피싱·전세 사기 등 다수 피해자를 유발하는 '다중범죄'는 법무부 주관으로 엄정 수사, 몰수·추정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이외에도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 중심의 발굴·예방·지원을 위해 '풀뿌리 자살예방 전담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잠재 고위험군 발굴을 위해 시·군·구,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에 자살예방분과를 설치한다.

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자살예방상담 전화 상담 내용 실시간 분석, 온라인 유해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추진한다. 자살예방상담전화(109) 2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고립·은둔 청년 대상 1대 1 온라인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도입한다.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산하에는 범부처 차원의 자살 예방·대응 정책을 기획·추진할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를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