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25.09.21 09:37

레빗 대변인 "일회성 비용…기존 보유자는 해당 안돼"
전날 러트닉 상무장관 '연간 수수료' 언급 내용 정정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출처=캐롤라인 레빗 엑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출처=캐롤라인 레빗 엑스)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미국 백악관이 20일(현지시간)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약 140만원)에서 100배인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대폭 증액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는 신규 비자 신청자에게만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정책 시행 몇 시간 전인 이날 SNS를 통해 "이번 조치는 연간 수수료가 아니라 신규 신청자만 부과되는 일회성 비용"이라며 "현재 비자를 보유한 이들은 갱신이나 재입국 시 추가 비용을 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연간 수수료'라고 언급한 내용을 정정한 것이다.

새 규정은 현지시간으로 21일 오전 0시 1분부터 시행된다. 법적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 기업들은 혼선을 우려해 외국인 직원들에게 해외 출국을 자제하라는 안내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매년 8만5000건이 추첨제로 발급된다. 기본 3년 체류할 수 있고 연장이 허용돼 최대 6년까지 머무를 수 있으며,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미국 내 H-1B 소지자의 상당수는 인도 출신으로, 지난해에는 약 40만건이 승인됐고 이 중 3분의 2는 갱신이었다.

한편, 백악관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문과 관련, "포고문은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하여금 현재 미국 밖에 있는 외국인이 비자를 신청할 때 수수료가 동반되지 않을 경우 비자 승인을 제한하도록 지시하며,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엔 개별 사례별로 예외를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