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안광석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현지 투자를 압박하면서도 한국인 현지 근로자들을 비자문제로 구금해 양국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대폭 증액해 한국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20일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연간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대폭 증액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다.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는 8만5000건에 불과하다. 해당 비자는 기본 3년 체류하되, 연장 및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신청 수수료는 1000달러에 불과했다. 연간 10만달러를 내되, 체류기간에도 매년 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내고 비자를 갱신해야 한다. 게다가 이 금액은 1인당 1년치이며, 체류 기간 매년 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내고 갱신해야 한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새로운 미국 영주권 비자인 '골드카드' 관련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 행정명령에 대해 "미국 재무부에 100만 달러를 납부하거나, 기업이 후원할 경우 해당 기업이 200만 달러를 내면 이 새로운 골드카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신속한 비자 처리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우에 따라 기업들은 H-1B 비자를 위해 많은 돈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도 "대통령의 입장은 분명하다. 미국을 위해 가치 있는 사람만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빅테크 기업이나 다른 대기업은 외국인 노동자를 교육해왔다. 이제 그들은 정부에 10만 달러를 지불하고 급여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누군가를 교육하려면 미국의 위대한 대학 중 한 곳에서 최근 졸업한 인재, 즉 미국인을 교육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중국·인도인 비중이 높은 H-1B 비자를 활용해 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인력을 데려오면서 미국인들의 일자리가 잠식된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는 미국 투자를 추진 중인 한국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지난 11일 발생한 조지아주 근무 한국 기업인 300여 명 구금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외국기업의 대미 투자와 해당 기업의 직원들을 환영하고, 미국인들에게 제조 기술을 전수하길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양국 정부는 한국 대미 투자 기업의 전문 기술 인력이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로 기업의 인력 적시 확보 및 파견 비용 급증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외국 현지 초기 투자 및 건설 단계에서는 숙련된 한국인 인력의 파견이 필수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는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해 미국발(發) 관세 폭탄을 피하려던 기업들의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일부 기업들은 급증하는 인건비와 비자 관련 리스크를 고려해 미국 내 투자 규모나 속도를 재검토할 수 있어 정부의 외교적 협상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태"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