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한익 기자]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만나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 차 뉴욕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과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가졌다. 3국 외교장관은 한반도 및 지역 현안과 한미일 3국 간 경제안보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 장관은 "올해 한미일 장관급 회의만 4번째 개최되는 등 한미일 협력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할 때 취임 후 처음으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역내 문제 및 경제안보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급 정책공조 증진에 유용한 틀"이라고 평가했다. 

루비오 장관과 이와야 대신도 조 장관의 참석을 환영하며 역내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한 한미일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는데 뜻을 모았다.  

3국 장관들은 그간 한미일 안보협력, 사이버 대응 공조 등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대북 억제 태세를 견지하는 가운데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대북 대화 재개를 비롯해 한반도 평화와 북핵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3국 장관들은 경제안보 협력 및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공조 심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미국의 첨단기술, 제조업 르네상스를 위한 최적의 파트너로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기위해서는 원활한 인적교류 보장과 조지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새로운 비자 제도 도입 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미측의 각별한 조치를 당부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는 3국이 아닌 양자차원의 문제이나, 우호적 동맹관계 등을 고려해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3국 장관들은 퀀텀, 원자력, AI, 공급망 등 분야별 실질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행동지향적이고 가시적 성과를 계속 거양해 나갈 수 있도록 한미일 사무국을 적극 활용하고, 장관 차원에서 이를 지속 점검해나가기로 했다.

다음은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 전문이다.

조현 대한민국 외교장관, 마르코 루비오 미합중국 국무장관, 그리고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은 법치를 포함한 공동의 원칙을 지지하면서 3국과 더 넓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 안보,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지속하기 위해 9월 22일 뉴욕에서 만났다. 

지역 및 글로벌 관여 강화 

미합중국은 핵 역량을 포함하여 필적할 수 없는 미합중국의 군사력으로 뒷받침되는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철통같은 방위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미합중국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이 한반도와 더 넓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매우 중요함을 재확인하였다. 장관들은 3자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의 정기적 시행을 포함하여 강력한 안보협력 증진을 통해 방위 및 억제를 제고하고, 각자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장관들은 해양 사고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3국 간 전문 지식·경험 교환과 2025년 5월의 아세안 회원국 대상 역량 강화 지원 제공을 포함하는 3국 간 해양경비대 협력을 환영하였다. 그들은「3국 해양안보 및 법집행 협력 프레임워크」하에서 해양 영역 내 다면적인 도전에 대응하고 역내 파트너국들에게 공동 역량강화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장관들은 남중국해에서 불법적 해양 주장과 그러한 주장을 강화하려는 시도에 강력히 반대하였다. 그들은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위험하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하였다. 그들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고, 항행·상공비행의 자유와 여타 합법적인 해양 이용을 포함하여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 국제법을 수호해야 한다는 약속을 강조하였다.

장관들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만 인근에서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가 점점 빈번해지고 있음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장관들은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하였으며,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하였다. 그들은 또한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에의 의미있는 참여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그들은 아세안 중심성·단합과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장관들은 북극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3국 간 북극 관련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장관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속 가능한 협상에 의한 타결을 향한 진전을 이루도록 독려하였다. 

북한 위협 대응

장관들은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는 가운데,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그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함께 대응할 필요성과,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에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회피에 단호히 대응함으로써 대북 제재 레짐을 유지·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장관들은 특히 장거리 미사일 등 북한의 군사역량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의 영향을 포함하여, 북한의 러시아와의 증가하는 군사협력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들은 러시아와 북한이 이러한 모든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유엔 헌장 및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장관들은 북한의 사이버 행위자와 IT 인력에 의한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들은 3국 간 공조를 환영하고 최근「북한 IT 인력에 대한 공동성명」에 강조된 바와 같이 민관 협력을 심화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한 한미일 외교당국 간 실무그룹의 지속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장관들은 3국 간 긴밀한 대북 정책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북한 관련 3국 간 각급에서의 협의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장관들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및 이산가족 문제를 즉각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재강조하였다. 

경제 안보 및 회복력 강화

장관들은 공급망 회복력, 디지털 인프라, 인공지능, 양자, 생명공학 및 여타 신흥기술 관련 3국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그들은 미국의 LNG와 여타 에너지 자원 및 기술에 기반한 에너지 안보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핵심광물과 여타 필수 공급망을 더욱 다변화하기 위해 핵심광물 관련 3국 간 대화를 강화하고, 3국 간 조기경보시스템하에서의 활발한 협업을 더욱 촉진함으로써 동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에서 함께 협력해나기로 하였다. 아울러, 그들은 경제 안보 관련 대화를 지속하기로 뜻을 같이 하였다. 장관들은 가장 높은 수준의 원자력 안전·핵안보·비확산 기준하에서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선진 민간 원자로 개발 및 배치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하였다. 

장관들은 6월에 개최된 제2차 한미일 기술 리더 연수 프로그램과 9월에 개최된 한미일 퀀텀 산업 보안 워크숍을 포함하여 핵심신흥기술의 개발·보호와 관련한 가시적인 협력에서 진전이 있었음을 환영하였다. 그들은 또한 3국 국립연구소 간 연구 협력을 지속하는 데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장관들은 인적 교류 강화 및 3국 협력 증진에 기여하는 3국 청년 리더 프로그램을 환영하였다. 그들은 중대한 공급망 교란을 초래할 수 있는 수출제한 조치를 포함하여, 경제적 강압과 비시장 정책과 관행에 단호히 반대하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경제질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그들은 또한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2025년 APEC 의장국 수임과 올 가을 APEC 정상회의주간에서의 의미있는 성과 도출을 위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한미일 협력 강화

장관들은 행동지향적 목표를 조율하고 가시적 노력을 조정·이행하는 데있어 한미일 사무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환영하였다. 그들은 각급에서의 3국 회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