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화재 23명 사망, 박순관 아리셀 대표, 15년형…중처법 시행 후 최고형

지난해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영진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예고된 인재"라고 규정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내려진 최고 형량입니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23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지난해 9월 구속기소 뒤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박 대표는 이날 판결 직후 다시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도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아리셀 임직원 4명은 징역·금고 1∼2년, 파견업체 2곳에는 각 벌금 3000만원, 아리셀 법인에는 벌금 8억원이 내려졌습니다.

◆李대통령, 美 상·하원 의원 만나 "조지아 구금사태 재발 않길"

유엔총회 참석차 방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외교위 및 하원 외무위원 소속 의원 4명을 만나 최근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 재발 방지를 당부하고, 미국 전문 인력 비자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국 뉴욕에서 미 상·하원 의원단과 접견하고 한미동맹 강화, 한미 경제협력 확대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우리 전문 인력의 구금 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의원들도 비자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명하고 "양국 정부의 비자 개선 노력이 '한국 동반자법(Partner with Korea Act)'의 의회 통과에도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일 외교장관 "한반도 비핵화 원칙·대북 억제 태세 견지"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만나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과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가졌습니다. 3국 외교장관은 한반도 및 지역 현안과 한미일 3국 간 경제 안보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공동성명도 채택했습니다.

◆'롯데카드 해킹 사고' 집단소송에 6500명 참여…"인당 최대 50만원 청구"

롯데카드 해킹 사고 피해 고객들이 단체소송(공동소송)에 나섭니다.

23일 롯데카드 해킹 피해자들이 모인 네이버 카페 '롯데카드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카페'에 직접 집단소송 참여 및 참여 의사를 표시한 회원 수는 이날 기준 6500명을 넘어섰습니다.

단체소송에 참여하는 법무법인으로는 '법무법인 도울'이 선정됐습니다. 법무법인 선정 기준은 그간 집단소송 경험을 비롯해 ▲소송비용 ▲고객 소통 방식 ▲전문성 ▲투명 등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도울은 이미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당시에도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단체소송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수사 기간·인원 늘린 '더 센 3대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

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을 대상으로 한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늘리고, 수사 인원도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더 센 특검법' 개정안이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23일 열린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됐습니다.

앞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은 지난 11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검 재량으로 수사 기간을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고,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추가로 30일을 더해 최대 9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존 90일에서 최대 180일까지 수사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파견 검사와 공무원 수를 늘리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내란특검은 파견 검사를 60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파견 공무원을 100명에서 140명으로 확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