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9.23 16:46
"기업인 배임 완화엔 공감…형법상 배임 폐지는 곤란"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아 "지난 100일은 1년보다 더 긴 시간으로 느껴졌다"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마무리와 새 지도부 안착을 성과로 꼽으면서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폭주로 여야 협치가 무너진 점이 가장 아쉽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대위 체제를 마무리하고 장동혁 대표 체제가 안착한 것은 큰 성과"라며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가장 큰 아쉬움으로는 협치 부재를 꼽았다. 그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외교·안보 해법을 찾아야 할 시점에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폭주로 여야 간 대화와 협치가 무너져 내렸다"고 말했다.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송 원내대표는 "검찰 권력을 해체한다면서 특검에게는 수사권과 기소권 등 온갖 권한을 몰아주는 반개혁적 법안"이라며 "수사 기간과 인원을 늘리고 재판 중계까지 허용하면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특검 정국을 끌고 가려는 정치 공작"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 순방 기간 중 공포가 이뤄진 점을 거론하며 "국내에서는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을 이어가면서, 유엔 총회에서는 민주주의 회복을 말하는 이 대통령의 이중성에 세계 정상들도 놀랄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법사위 상황도 언급했다. 송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보복적 성격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국회가 국민을 위한 민생 토론장이 아니라 이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보복의 장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효율적 운영보다는 검찰 해체와 탈원전 시즌2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대 목소리를 묵살하는 것을 개혁이라 착각하지 말라"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편을 위해 여야가 시간을 두고 숙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선 "상법상 기업인 배임 완화에는 공감하지만, 형법상 배임 폐지는 곤란하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대장동·백현동 사건은 형법상 배임 혐의로 걸려 있는데 이를 폐지하는 것은 대통령 면책을 위한 정략적 의도가 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취임 100일 동안 협치가 무너진 현실은 아쉽지만, 원내대표로서 민생과 의회 민주주의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