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안광석 기자] 7조8000억원 규모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이 이달에도 보류된 가운데,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방위원회 최대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2011년 해당 사업에 착수한 이래 주요 사업자 선정 방식을 놓고 HD현대와 한화오션이 소송전 등 무수한 갈등을 빚어오면서 발주처인 방위사업청의 공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방위원회는 오는 10월 17일 방사청·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 포함)·한국국방연구원 국감을 개최한다. 국방위 관계자는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현재 여야가 협의 중으로, 이르면 다음 달 2일까지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방사청 국감에서는 KDDX 관련해 크게 사업자 선정 방식 공정성과 사업 지연에 대한 책임 소재 두 가지 문제를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방사청은 KDDX의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을 기존 기본설계를 맡았던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하려 하고 있다. KDDX 사업 방식을 결정하는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방사청은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19명은 HD현대중공업에서 요구하는 수의계약에 찬성하고 있다.

이들의 논리는 방산업 특성상 사업의 영속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 곳의 방산업체가 주도하는 수의계약 방식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 군사 강국들도 같은 이유에서 첨단 함정 건조 사업에서 국내 수의계약과 비슷한 형태의 '원 디자인 원 빌더(One Design One Builder)' 방식을 채택한다.

앞서 방사청은 지난 8월 안규백 국방부 장관 지시로 기술자문위원회 회의를 열어 논의한 결과, 민간 전문가들 대다수가 기본설계와 상세설계를 동일 업체가 수행하는 수의계약 방식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반면 나머지 분과위 민간 외부위원 6명과 한화오션은 경쟁입찰이 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들의 주장은 자유경쟁 기반 입찰을 전제로 하되, 보안이 생명인 업종 특성상 부정 전력이 있는 업체는 수의계약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경쟁사인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의 KDDX 개념설계 자료와 '장보고-Ⅲ' 잠수함 등 다양한 함정 관련 군사기밀을 불법으로 취득하고 유출했다. 이는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방위사업법 제59조 및 시행령 제70조에 따르면 군사기밀을 유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에 임원의 개입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내리지 않고 제안서 평가 시 1.8점의 감점만 적용했다. 방사청에 특정업체 특혜 및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자주 불거진 이유다.

이에 대해서는 안 장관이나 국방위 여당 간사인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자율경쟁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전달한 바 있다.

사업 지연이 당초 일정보다 1년 9개월 이상 지연되는 데 따른 책임 소재 관련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방사청은 그동안 상생협력 방안에 대한 추가 검토를 이유로 사업방식 결정을 여러 차례 연기해 왔다.

KDDX는 좀 더 먼 거리를 항해할 수 있는 데다, 북한 등의 탄도탄 감지 능력과 스텔스 기능이 강화된다. 무엇보다 100% 국내 기술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 건조되면 미국과 일본 같은 해군 강국 반열로 들어설 수 있다는 점에서 과거 이지스급 구축함 사업과 차별성을 지닌다.

즉, 사업적 측면을 제외하더라도 날로 고조되는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키 위해 조금이라도 늦춰서는 안 될 사업이다. KDDX는 해군 기동함대의 핵심 전력이 될 예정인 만큼, 사업 지연은 곧 군의 전력화 공백을 의미하기에, 방사청은 물론 전 정부 관련 인사들까지 책임 소재가 광범위해진다. 야권에서는 같은 이유로 이달 KDDX 주요 사업자 선정 안건이 보류된 데 대해 정치권 외압설을 주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음달 13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국방위 국감에서는 KDDX 문제 외에도 ▲12·3 비상계엄 ▲이재명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상인 '엔드(END) 이니셔티브' ▲한국과 미국간 조선 협력 및 유지·보수·정비(MRO) 문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 공백 ▲각종 방산 비리 등 현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역대 국감에서는 비슷한 사안으로 국방부 장관(전임 포함) 및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와 방사청 등 관련기관, 방산업체 대표 등이 주요 증인으로 출석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