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안광석 기자] 7조8000억원 규모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주요 사업자 선정 건을 놓고 발주처인 방위사업청의 특정업체 밀어주기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해당 건은 1번 선도함 건조자 선정과 사업 방식을 두고 수의계약을 주장하는 HD현대와 경쟁입찰을 주장하는 한화오션이 팽팽하게 맞서 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방사청 측이 내부적으로 수의계약 방식으로 가닥을 정하고 이달 내 사업자 선정 절차를 마무리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6월 대선 직전인 지난 4월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위원이었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수의계약보다는 자율경쟁을 권고한 것과는 배치되는 상황이다.

14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오는 18일 열리는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분과위)에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방식 결정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해당 안건에는 HD현대가 주장해 온 수의계약 방식이 담길 것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사업추진 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면서도 "KDDX 사업추진방안은 18일 분과위를 거쳐 30일 안 장관이 주도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서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국회 국방위에서는 방사청의 이같은 기류에 대해 불쾌한 내색을 내비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국방위 여당 간사인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예산결산 소위원회에서 강환석 방사청 차장이 KDDX 관련 보고서를 제출한 데 대해 "보고서를 보면서 느낀 것은 '어떻게 갔으면 좋겠느냐'는 의견을 구하는 것이 아닌 수의계약 보고서를 갖고 와 '전혀 문제 없다'라는 것인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 의원은 KDDX 관련 방사청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에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는 "(방사청은)지난 2024년 9월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공동개발 및 동시 발주, 동시 건조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메시지를 냈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한화오션을 방산업체로 지정해서 2개 업체가 된 것"이라며 "메시지가 그런 쪽이다 보니 '아, 이것은 공동개발이구나' 이렇게 가다가 뜬금 없이 수의계약이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후 부 의원은 업계 간 상생 및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방사청의 복안 제시를 촉구했으나, 강 차장은 확답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방사청 분과위는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19명은 HD현대중공업에서 요구하는 수의계약에 찬성하고 있다. 방사청도 기본설계 업체(HD현대중공업)와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이 관례라고 일관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민간 외부위원 6명은 한화오션이 주장하는 경쟁입찰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안 장관은 국방위 소속 의원 시절이었던 지난 4월 "일반 지자체에서도 2000만원 이상의 경우엔 수의계약으로 하면 안 되는데, 조 단위를 넘어가는 사업의 경우엔 수의계약보다는 자율경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발언한 바 있다.

방사청은 사업비 7조8000억원을 들여 KDDX 총 6척을 건조할 계획이다. KDDX는 좀 더 먼 거리를 항해할 수 있는 데다, 북한 등의 탄도탄 감지 능력과 스텔스 기능이 강화된다. 무엇보다 100% 국내 기술이 적용되기 때문에 건조를 완료하면 미국과 일본 같은 해군 강국 반열로 들어설 수 있다는 점에서 과거 이지스급 구축함 사업과 차별성을 지닌다.

사업 과정은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이다. 정부가 KDDX 사업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11년이다. 기본설계 단계 수주에만 HD현대와 한화오션 간 소송전으로 8년을 보내고, 상세설계 단계에서 6년을 허비 중이다.

KDDX 사업을 담당하는 한 소식통은 "과거부터 방사청 내부에는 '기본설계자=수의계약 체결'이라는 암묵적 룰이 팽배했다"며 "사업자 선정과 방식 확정이 몇 년간 미뤄졌던 것은 정치적 이유보다는 미국 등 군사 강국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경쟁입찰 논리에 딱히 반박할 명분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방사청은 지난 8월 중순 국방부 장관 지시로 KDDX 기술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논란이 된 기술 진부화에 대한 기술 검토와 함께 사업 방식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민간 전문가들 대다수는 안정적 함정 건조를 위해선 기본설계와 상세설계를 동일 업체가 수행하는 수의계약 방식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