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김아현 기자] 국민의힘이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최고 세율을 25%로 인하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을 제안했다.

29일 국민의힘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 현장 방문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해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김세환 자본시장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진정으로 주식 시장을 부양할 의지가 있다면 공허한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해법은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전면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높은 세율이 기업의 배당을 위축시키고 투자자들로 하여금 안정적인 장기 보유 대신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올리도록 내몰아온 것"이라며 "우리 당은 이것이 자본시장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 진단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꾸준히 얘기해왔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연 2000만원 이하 배당 소득에 대해 현행 14% 세율을 9%로 낮추고, 최대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연 2000만원 이상 종합 과세 대상자에 대해 최고 세율 25%로 파격 인하 하겠다고 제안했다. 또한 종합 과세와 분리 과세를 납세자가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 대표는 "미래를 준비하는 또다른 수단으로 배당을 활용해야 한다"며 "배당 활성화는 기업과 주주, 자본시장 모두 윈윈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기업에 투자했을 때 수익을 얻는 방법이 주식 매매를 통해 성과를 공유하는 방법과 차익 실현 외에 중요한 것이 배당"이라며 "연말에 배당을 어느 정도 하느냐는 것이 주식 시장에서 투자를 정하는 기준으로 매우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배당 소득의 경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최고 세율이 49.5%에 이르고 있고, 이것이 불공정하다는 지적과 기업의 배당 유인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자산 형성과 은퇴 후 경제적 안정을 위해 안정적인 배당 수익에 대한 지원이 매우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자본시장은 기업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과 노후 대비의 토대를 마련하는 두 개의 톱니바퀴로 돌아간다"며 "자본시장이 발달한 나라일 수록 혁신 기업의 성장 기반이 탄탄하고, 국민의 소득 수준이 안정적이며, 은퇴자의 풍요로운 노후 생활이 보장되는 선순환 구조를 갖췄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대한민국의 자본시장 성장을 위해서 ▲자본시장 규제 혁신 ▲STO(조각투자)·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자산 법제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시장 친화적 세제 혜택 ▲안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퇴직연금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끝으로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 화재 사건과 관련해 금융투자업계는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산 시스템을 신속히 재가동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