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기업인 최다 출석 전망

추석 연휴기간 직후 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시작되는 가운데, 기업인 증인 소환을 자제하자는 당초 여야 암묵적 합의에도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포함한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인 증인이 채택됐습니다.

기업총수의 국감 출석은 기업 투명성과 책임경영 강화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내수 위축 및 미국발 관세 등 대내외 경영환경이 불투명한 만큼 역효과도 우려됩니다.

9일 국회에 따르면 12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중복채택을 포함해 166명의 기업인(2일 기준)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이는 역대 최다 기업인 증인 채택수를 기록했던 지난 2024년 159명을 넘어선 수치입니다. 증인 명단은 추석 연휴 이후 추가로 확정되거나 바뀔 수 있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국감의 주요 기업인 증인으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정무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행안위·과방위) ▲김범석 쿠팡 의장(정무위)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정무위·환노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산자위)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행안위) 등이 꼽힙니다. 최근 정보 유출 및 산업재해로 논란을 야기한 이통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대표와 10대 건설사 포함 주요 중견 건설사 총수 및 대표도 증인 명단에 올랐습니다.

◆중국,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중국이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희토류 수출에 승인제를 적용하는 등 고강도 제한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중국 기업 블랙리스트 확대에 대한 맞대응 조치로 '공급망 압박' 카드를 꺼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로이터 등 여러 외신은 중국 상무부가 9일 '해외 관련 희토류 물자에 대한 수출 통제 결정'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결정에 따라 해외에서 중국 원산지인 사마륨 등 특정 희토류를 혼합해 희토류 영구자석 재료, 사마륨-코발트(SmCo) 영구자석 재료를 제조하는 경우 특정 희토류가 0.1% 이상 함유됐다면 이중 용도 품목 수출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희토류 채굴, 제련 분리, 금속 제련, 자성 재료 제조, 희토류 2차 자원 재활용 관련 기술을 사용해 해외에서 생산하는 사마륨, 디스프로슘 등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대량살상무기, 테러리즘의 목적, 군사 능력 향상 등 군사적인 용도의 희토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최종 용도가 14나노미터(㎚) 이하의 반도체 공정 및 256단 이상의 메모리 반도체, 관련 공정 반도체 제조사의 생산 및 테스트 장비 등에 사용되는 희토류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조국 "미국, 3500억달러 요구 철회해야"

조국혁신당이 9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3500억달러(약 481조원) 선불 요구 등 관세 압박을 규탄했습니다. 조국 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조지아 한국인 구금 사태 사과와 한미 FTA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혁신당은 이날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국의 부당한 관세 압박을 강력히 규탄하며 철회를 요구하는 '미국의 부당한 관세압박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조 위원장은 "한국 국민은 평등한 한미동맹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는 동맹의 이름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등에서 미국의 미래 산업과 안보를 뒷받침해 왔지만, 되돌아온 것은 존중과 협상이 아니라 굴복과 협박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3500억달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이 지불했던 전쟁 배상금보다 3배나 많은 금액"이라며 "이 요구가 과연 정당한 요구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한국 국회의원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익을 위해 이 요구에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핵심 시스템 62.5% 정상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멈춰선 정부 행정정보시스템에서 1등급에 해당하는 핵심 시스템 40개 중 25개가 복구를 마쳤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9일 국정자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인 '엔탑스'를 복구해 전체 시스템 목록을 재집계한 결과, 시스템이 모두 709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등급별로는 1등급 40개, 2등급 68개, 3등급 261개, 4등급 340개 등입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1등급 시스템 40개 중 25개가 복구돼 운용 중"이라며 "화재나 분진 영향을 받은 전산실과 장비 복구도 신속히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분진 영향을 받은 8 전산실도 연휴 기간 전산장비 512대, 항온항습기 11대 및 전산실 내부 분진 제거를 완료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전산실 이전과 관련해 "대전 센터는 5·6 전산실에 신규 장비를 설치해 시스템 복구하고, 대구 센터 이전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사 및 소관 부처 간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이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5층 시스템 전체를 대구 센터로 이전하는 것보다 대전 센터에서 신속히 장비를 수급해 복구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기술 판단을 반영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