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정감사 첫째날 가장 화제를 모았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격돌했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고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추 위원장은 국정감서 개시에 앞서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관례에 따라 대법원장님은 인사말씀을 드리고 이석했다"면서도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과 조진만·민복기 대법원장 등은 국회에 출석해 질의응답에 응했다"고 피력했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대법원장님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해명할 기회와 답변을 요구해 왔다"며 "그러나 이에 대해 시원한 의혹 해소는 없었고 해명자료 또한 낸 바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님께서는 이번 국회 출석과 관련해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에서는 관례를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하면서 정작 지난 5월 1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수많은 사법부 내부 관례를 스스로 깨뜨린 바 있다"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됐다는 것을 문제 삼아 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인사 말씀을 통해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질책을, 보다 더 나은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다"면서도 "사법부를 둘러싼 작금의 여러 상황에 대해서는 깊은 책임감과 함께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조 대법원장은 또 "이번 국정감사의 증인 출석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국정감사 종료 시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종합해 제가 마무리말씀으로 답변하도록 하겠다"며 이석하지 않고 국감장에 남았다.

이에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에게 이석을 권하지 않고 질의를 시작했고 이에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일어서서 "어떻게 대법원장을 감금하고 질의를 하냐"고 따져물었다.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관례에 따라 이석하지 못하게 한 것을 '감금'으로 규정한 셈이다. 이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질문할 것도 없냐"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