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5.10.13 11:40
"대법원장, 발언 후 퇴장은 관례…헌법 파괴에 분노 금할 수 없어"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 첫째 날인 13일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정감사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과거 어느 국정감사에서 제1야당 간사를 선임하지 않고 진행한 사례가 있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관례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모두발언을 들으면서 헌법 질서 파괴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며 "대법원장이 모두발언 후 퇴장하는 것은 관례로, 삼권분립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만약 삼권분립을 무시한다면 이는 한국 헌법의 근간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대법원장의 이석을 말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도록 한 것은 한마디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위원장 논리대로 한다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도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야 한다"며 "그런데도 우리가 상임위 국감에 부르지 않는 것은 삼권분립이라는 기본적 원칙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선출된 권력만이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것이 아니다"라고 힘줘 말했다.
관련기사
- 정청래 "대법원장, 이석할 상황 아냐…내란잔재 청산이 국감 출발점"
- 국감장 '이석' 못한 조희대…국힘 "감금하고 질의하냐"
- 천하람 "운영위에 대통령 부르나…대법원장 불러 개별 사건 공격하면 불법"
- 나경원 "李대통령 '선출권력 우위론' 새빨간 거짓말…김현지, 가장 센 권력"
- 법사위, 내달 15일 대법원 직접 찾아간다…"조희대 숨을 곳 없을 것"
- 내일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조희대·한덕수 줄줄이 불출석
- 조희대, 청문회 불출석 통보에…전현희 "마지막 기회일 것"
- '조희대 이석 불허'에 여야 충돌…법사위 국감 첫날부터 아수라장
- 송언석 "조희대 조리돌림, 인민재판 수준…독재정권서도 없던 일"
- 조희대, '국감 불출석' 예상…여야 충돌 불가피할 듯
- 민주당, 대법원 '현장검증' 강행…국힘 "사법부에 대한 사실상 압수수색"
- 양향자 "추미애, 얼마나 괴물 됐는지 제발 깨닫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