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최근 서울 중심의 집값 가격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 주 내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출 규제 대책과 공급 방안을 발표한 데 이은 3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디지털 토크 라이브' 행사를 주재했다. 행사에 참여한 국민이 부동산 대책 관련 질문을 했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강력한 부동산 안정 내지 공급까지 포함한 대책을 마련한 것을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여러 대책이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조직을 새로 만드는 것과 신고가 거래를 하고 빠지는, 소위 교란범에 대한 철저한 처벌 등을 이번 주 내 발표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식시장도 대통령 지시로 특별한 감시기구를 만들어 최근에 큰 성과를 냈다"며 "부동산 시장 쪽도 비슷한 정도의 결기와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교란 요인을 차단하는 대책까지 포함해서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관련 대책을 논의한 뒤 이번 주 '추가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15일 내지 16일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시장에서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 적용 중인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성동·마포·광진구 등 한강벨트와 경기 과천, 성남 분당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규제지역 확대와 관련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방도는 세부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강벨트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말 '추가 지정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던 만큼 이번 대책에는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토부 장관이 토허제 지정 권한을 가지도록 관련 법 개정에 빠르게 착수할 전망이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월 12일 강남3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이후 토허제 해제 구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자 한 달 뒤인 3월 19일 용산구까지 포함해 재지정한 바 있다.

오 시장에 대한 비판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오 시장은 내란으로 정국이 혼란스럽고 경기침체로 국민경제가 고통받고 있을 때 자신의 대권 욕심에 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의 규제를 전격 해제해 서울 집값을 대혼돈에 빠뜨렸다"며 "오 시장은 강남 편향의 정책이 초래한 이 참사에 대해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오 시장은 "주택시장 원리를 모른 채 훈수 두는 분들을 보면 참 답답하다"며 "문재인 정부와 전임 시장 시절, 해제되고 취소된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서울에 공급되지 못한 주택이 330여개 지역 28만호라는 사실은 알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공급 절벽 우려가 지금의 집값에 반영되고 있다. 거기에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는 인식까지 더해져 오늘의 '불장'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시장과 싸우면 집값이 뛰고 시장을 살리면 주거 사다리가 세워진다. 이중 삼중 규제를 풀고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폭발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