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지금 정부가 협상의 어려움을 겪는 근본적인 원죄는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덜컥 약속한 7·31 졸속 합의에 있다"고 질타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한미 관세 협상이 막판 줄다리기에 돌입했다고 한다. 마무리 협상에 임하는 정부에 야당으로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앞서 이날 오전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관세 협상은) 일부 진전은 있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관세 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고 돌아왔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할 총규모는 3500억달러가 아니라 에너지 1000억달러, 기업 투자 1500억달러를 합쳐 6000억달러"라며 "일본의 5500억달러보다 많고 유럽연합(EU)의 6000억달러와 동등한 규모"라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반도 되지 않는 우리나라 GDP를 고려했을 때 우리 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게 된 협상 실패이자 외교 참사라고 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송 원내대표는 협상 디테일에 대해서도 성토했다. 그는 "관세 협상 타결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투자처에 대해서는 미국이 결정한다',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말이 나왔다. 이에 김 실장은 '정치적 수사 이상의 의미는 없다', '재투자 개념일 것 같다'고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반응했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합의되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합의된 것이 아니라는 외교가의 오랜 격언을 망각한 참담한 결과"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관세 협상 결과와 별개로 추후 7·31 졸속 합의 원인과 책임에 대해서도 따져 보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지금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현금, 선불을 주장하는데 이를 완화하는 데 중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금 투자를 최소화하고 대출, 보증, 기업 투자 확대 등 대안을 최대한 활용하는 협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일시불 또는 선불이 아니라 분납이나 연불을 통해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파를 줄이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해 가기를 정부 측에 촉구한다"며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투자처 지정에 대한 권한, 투자 수익 배분에 대해 합리적인 비율로 합의해야만 대한민국 국익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일방적인 대한민국의 희생이나 양보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농산물 문제에 대해선 "7·31 졸속 합의 이후 농산물 개방에 관한 요구도, 약속도 없었다는 것이 지금까지 정부 입장이었다"며 "그런데 최근 대두 개방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국가별 쌀 수입 쿼터를 조정할 수 있다'며 쌀 개방 가능성을 열어 두는 발언을 했다"고 규탄했다.

또한 "농산물 개방은 없다는 대한민국 정부 입장이 바뀐 것인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와 우리 국민과 농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혀 주기를 촉구한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