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및 포스코그룹노동조합연대는 4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철강산업에는 정치적 계산이 아닌 현실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에너지 비용 지원과 규제 속도 조절을 병행하는 K-스틸법 제정만이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생존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수십 년간 철강은 조선, 자동차, 건설, 에너지, 국방 등 모든 산업의 뿌리이자 기둥이 돼 왔다"고 회고했다. 

이어 "그러나 급변하는 세계 시장 질서와 보호무역, 탄소 규제 강화로 우리 철강산업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초산업이 흔들리면 모든 산업이 함께 흔들리고 국민의 삶이 직접 타격을 받는다. 철강은 산업 경쟁력뿐 아니라 국가 안보와 미래 산업의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이들은 "지난 8월 여야가 함께 발의한 K-스틸법이 아직도 입법 문턱을 넘지 못한 사이, 기업은 지속가능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노동자는 고용불안에 내몰리고 있다"며 "반면 일본, 미국, 유럽연합은 기술전환, 설비투자, 무역보호를 국가 차원에서 총력 지원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한국노총과 금속노련, 포스코그룹사노동조합연대는 'K-스틸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이들은 "노동이 참여하는 노사정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며 "철강산업의 전환은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구조 전환의 과제다. 기술, 에너지, 인력, 정책, 지역이 함께 진화하는 산업공진화의 관점에서 현장 중심의 목소리가 정책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노동조합은 산업과 사회를 잇는 유일한 주체로서 반드시 협의체의 일원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철강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전기요금 감면이 필요하다"며 "철강은 대표적인 전력 다소비 산업으로, 에너지비용 상승은 곧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주요국은 이미 전력비 보조 등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우리 역시 안정적 전력공급과 합리적 요금체계가 보장돼야 한다"며 "이는 단순한 지원이 아닌 산업기반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속도 조절과 R&D 지원이 절실하다"며 "세계 각국이 철강을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다루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도 수소환원제철 등 친환경 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있지만 정부의 배출권 정책은 산업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기술개발보다 배출권 구매에 쏠리는 구조는 혁신을 가로막는다. 산업 생태계와 현장 수준을 고려한 합리적 정책 속도, 규제 완화, R&D 보조금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끝으로 "K-제조강국 대한민국의 토대는 지난 세월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려온 철강산업이었다"며 "이제 국민의 관심과 사회적 연대,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 오늘의 철강이 무너지면 내일의 대한민국은 없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