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정민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스틸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며 산업 안보 입법 드라이브에 나섰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K-스틸법으로 대한민국 철강 산업을 지키겠다"며 국회 통과를 위한 총력전을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철강 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이자 국가 경제의 버팀목"이라며 "수소차, 우주항공, 재생에너지 등 첨단 산업 역시 철강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소환원제철, 무탄소 전력 등 녹색 기술로의 전환이 시급한데, 인프라 구축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며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K-스틸법 제정을 통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간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탈탄소 기술인 수소환원제철 등을 '녹색철강기술'로 지정해 보조금, 융자, 세액 감면 등 다양한 지원을 명문화한다는 구상이다.

김 원내대표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은 자국 철강 보호를 위해 이미 법과 예산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민주당도 K-스틸법을 통해 철강 산업의 녹색 전환을 뒷받침하겠다. 이는 단순한 산업 보호를 넘어 국가 안보와 국민경제를 위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100여 명은 지난 4일 철강산업을 국가 핵심 기반 산업으로 규정하고 기술 개발·투자 지원을 골자로 한 'K-스틸법 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여야를 막론한 초당적 연대가 형성된 만큼 향후 입법 처리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날 회의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만료 시점과 김건희 여사 특검 조사도 도마에 올랐다. 김 원내대표는 "김건희가 어제 특검 조사를 받았다. '성실한 협조'는 겉 포장일 뿐, 속내는 시간 끌기일 것"이라며 "국정농단 의혹 수사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체포영장이 오늘 만료된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오늘 당장 윤석열을 끌어내 법의 위엄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국민을 믿고 끝까지 진력해 달라"며 엄정한 수사를 거듭 당부했다.

이밖에 김 원내대표는 "8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정상화를 위한 2개 법안,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등 시급한 민생 개혁 법안들도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도 박차를 가해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