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한익 기자] 대통령실은 7일 한미 통상·무역 및 안보 합의 내용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 "미국 시스템상 유관 부서 간에 리뷰하는 과정이 있고, 그 과정에서 일부 부서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야 되는 수요가 생겼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안보 분야 텍스트 중 일부 문안 조정이 필요해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팩트시트는)크게 두 파트라고 할 수 있다. 안보 파트와 통상·무역 파트"라며 "안보 파트는 사실 지난 (워싱턴) 정상회담 계기에 거의 다 문구가 성안이 됐다. 그냥 그대로 발표해도 될 정도였는데 무역 파트가 미진했기 때문에 한 번에 발표가 못 되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이번 경주 정상회담까지 넘어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사이에 시간이 경과하면서 새로운 상황도 생기고, 새로운 이슈도 생기고 해서 약간의 조정들이 있었다"며 "특히 경주 정상회담 이후 회담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또 추가로 반영해야 되는 소요가 있어 실무적인 의견 조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조심씩 계속 바뀌어 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어떻게 예측해야 될지는 사실 확실치 않다"며 "우리로서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 입장을 관철하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미 간 팩트시트 문안은 대부분 지난 8월 합의됐지만, 경주 정상회담 이후 원자력 잠수함 도입 문제가 추가되면서 미국 내 부처 간 최종 조율 절차가 길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통상 부분 협상 상황에 대해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통상·무역 분야가 문제시 되는 것은 없다"며 "안보 분야에서 논의가 조금은 다시 열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확정되지 않은 거니까 발표 하기 전에는 '누군가가 무슨 얘기를 할 가능성은 100% 없다'고 장담할 순 없다"고 말했다.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시점'과 관련해서는 "만약 잘 되면 '애니타임' 될지도 모른다"며 "'이번 주에는 안 된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다시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 내용이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다"며 "이슈들을 아이덴티파이 하는 정도지, 어떤 표현을 놓고 주고받는 단계가지 가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우리의 주장대로 한다고 결정이 나면 빨리 될 수 있다. 기존 문안이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새 문안을 놓고 다시 해야 되면 그때는 오늘, 내일, 모레 안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관계자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협상은 사실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놓고 벌어지는 큰 규모의 협상"이라며 "수십 년간 우리가 추구했으나 잘못되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 진전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축·재처리, 동맹 현대화, 국방비 등 이슈들 하나하나만으로도 엄청나게 거대한 이슈"이라며 "한꺼번에 비중이 큰 사안이 협상이 되다 보니 문구 조정에 민감해서 마지막까지 난항이 있다고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자력 잠수함 건조 방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선체와 원자로는 한국에서 만들고, 연료로 쓰이는 농축 우라늄은 미국에서 들여오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잠수함의 규모와 관련해 버지니아급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버지니아급은 우리 실정에 맞는 거라고 보기 어렵다"며 "(버지니아급은) 대양을 가로질러 다니면서 핵 무장을 해가지고 다니는 어택 서브마린"이라고 했다. 이어 "버지니아급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델의 크기 두 배쯤"이라며 "20% (농축) 이내의 모델일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