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관세협상이라고 하는 큰 산을 넘었지만 우리 앞에 많은 과제들이 여전히 놓여있다"며 국무위원들에게 '내년도 잠재성장률 반등'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대내외 파고에 맞서서 경제의 기초 체력을 보다 강화하고 국민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더 튼튼하게 구축해야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년이 더욱 중요하다"며 "경제·민생 회복의 불씨를 더욱 키워서 잠재 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총집중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적극적인 내수 회복, 국익 중심의 통상 강화, 초혁신 기술 투자 확대, 과감한 균형 성장 전략의 수립·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장철 물가 안정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며 "물가 안정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이유"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무 같은 채소류 가격은 안정됐는데 그 밖의 상품들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며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 부처가 발표한 유통구조 개선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소위 '슈링크플레이션' 같은 꼼수 꼼수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도 서둘러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인종 차별·혐오에 대한 처벌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국가를  가지고 시대착오적인 차별·혐오가 횡행하고 있다"며 "사회가 점차 양극화되고 있는 와중에 극단적 표현들이 사회 불안을 계속 확대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SNS 등에서 특정 대상을 향한 혐오 표현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허위 정보 또는 조작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며 "더 이상 이를 묵과해서는 안된다. 이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를 속히 마련하고 또 허위 조작 정보 유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특히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 인종 혐오나 차별, 사실관계를 왜곡 조작하는 잘못된 정보의 유통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사람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추방해야 될 범죄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한다"며 "정치권에서도 이 혐오 범죄, 허위 조작 정보 근절에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NDC 관련해서 요즘 논란이 좀 있다"면서 "그런데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은 일부 교통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 가능한 성장, 또 글로벌 경제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될 정말로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얘기도 있지만 이런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을 회피하면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며 "우리의 현실적 여건 또 국민의 부담을 종합 감안해서 목표와 수단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실용적인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겠다. 정부는 재생, 에너지 전환,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다방면에서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