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한익 기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6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조항을 (한미 관세합의) 양해각서(MOU) 제1조에 넣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에서 '원리금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히며 "상업적 합리성의 정의가 뒤에 나오는데 투자금을 회수할 현금 흐름이 있을 것으로 투자위원회가 '선의(Good faith)'로 판단하는 정의 조항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투자 원리금 회수의 불확실성이 있는 사업은 애시당초 착수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협의회에서 동의하지 않도록 제1조에 상업정 합리성 조항을 넣었다"고 강조했다.

또 "(이익 배분율) 5대 5는 일본 때문에 끝내 숫자를 바꾸지 못했지만 중간에 투자 원리금 회수 가능성이 한국 쪽에 불확실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간에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연 최대 200억달러의 대미투자금으로 인한 외환시장 불안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김 실장은 "중앙은행하고 아주 면밀하게 분석을 했다"며 "우리 외환 보유고 4200억달러도 있고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운용 자산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은행 보유 자산, 외평기금까지 포함하면 150억달러에서 200억달러 정도는 우리가 부담 없이 조달할 수 있는,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는 금액"이라며 "중앙은행과 아주 면밀하게 분석해 대응한 수치"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남은 절차와 관련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관세협상과 관련해서는 팩트시트가 협상 진행 중이고 막바지 단계에 있다"며 "관세협상뿐만 아니라 안보에 관련된 나름대로 자평하는 성과들고 있다. 그런 것들이 다 팩트시트에 담고, 담아진 다음에 MOU를 체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MOU도 협상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추후 정리되는 대로 상세하게 보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대미투자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강 실장은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며 "대미투자특별법을 논의할 때 여러 우려 사항에 대해 충분히 국회에서 논의해 주실 것을 오히려 이 자리를 빌어 요청드리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통상 협상 또는 안보 협상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국회에 저희가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별법을 만들 때 조항, 조항마다 국익을 우선으로 검토해 주시고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