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안광석 기자]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철강·석유화학 업종이 최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확정으로 이중고가 예상되면서 국회만 쳐다보고 있다.

국회에는 불황 극복 및 친환경 기술로의 전환을 위한 구조개편에 수반되는 막대한 비용 부담을 경감해 줄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과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계류돼 있기 때문이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달 27일 본회의를 열어 K-스틸법과 석유화학특별법 등을 포함한 민생법안들을 처리할 방침이다. 두 법안 모두 세부적인 방향에서는 정부와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 간 이견 차가 있으나, 여야가 조속 처리에 공감하는 만큼 현재로서는 11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유력한 상황이다.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저성장 및 미국발 관세에 시달리면서 탄소배출 경감 비용까지 감내해야 할 판인 철강·석화업계에는 이전보다 해당 법안 처리가 절실해졌다.

석화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석유화학특별법은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기업 간 형평성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석화업계는 조속한 정부 지원이 선행돼야 작은 구조개편이라도 시도해 볼 수 있는 1분, 1초가 아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오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지난 2018년 대비 53~61% 감축한다는 내용의 ‘2035 NDC’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당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탄소 다배출 업종인 철강·석화업계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며 지원책 병행을 요구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제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서 “재생에너지 전환이나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다방면으로 살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철강·석화업계에서 NDC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K-스틸법과 석유화학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다.

우선 K-스틸법은 NDC의 애로점인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 및 상용화에 들어가는 수십조원의 비용 문제를 해결해 준다. 상세하게 연구개발(R&D) 및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보조금 및 금융 지원 근거를 마련해 기업의 초기 투자 리스크를 획기적으로 낮춘다.

철강사들이 NDC 달성을 위해서는 용광로(고로) 중심에서 수소환원제철로의 근본적인 공정 전환이 필수다. K-스틸법이 처리되면 정부가 기술 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고, 청정수소 공급망 등의 기술 실증과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NDC 이행으로 생산비용이 상승하면 저가 수입재와의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K-스틸법은 부적합 철강재 유통을 규제하고, 수출 시 관세 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 준다.

무엇보다도 K-스틸법 처리 이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NDC 목표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연계하는 범부처 차원의 추진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정권이나 부처에 따라 정책이 바뀌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일관된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석화업종도 석유화학특별법 통과 시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NDC 이행에 따른 석화업계의 전력 부문 탄소 감축 비용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이 법은 석유화학 산업의 에너지 집약적 특성을 고려해 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을 직접 지원, 탄소 규제에 따른 원가 상승 압박을 완화하고 국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고부가가치 친환경 원료 기술 개발 및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및 금융 지원을 제공해 탄소 배출량 자체를 줄이는 근본적인 전환도 가속화 한다. 석화 업종은 화석 연료 기반 나프타를 바이오 및 재활용 원료로 전환해야 NDC 목표 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현재 석화업계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기업 간 설비 통합(NCC 등)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공정거래법 위반 우려)도 해소해 준다. 저효율 설비를 정리하고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산업 체질을 개선해야 탄소 감축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국회 관계자는 “두 법안 모두 아직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사안이 워낙 시급하다는 여야의 초당적인 공감대가 이뤄졌기 때문에 이달 혹은, 연내 통과를 높게 점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