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여야가 이번 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소위를 가동하고 앞서 보류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은 시한 내 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 예산을 '내로남불' 예산이라며 삭감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예결위는 24일부터 예산소위 내 소위(소소위)를 열고 여야 입장차로 보류된 쟁점 예산을 집중 심사한다. 소소위는 한병도 예결위원장(민주당)을 중심으로 여야 간사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과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비공식 협의체로, 매년 예산 협상 막판에 관행적으로 가동된다.

국회는 지난 17~21일 닷새간 예산안 등 조정소위를 열어 728조원 규모의 예산안 감액 심사를 마쳤다.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1조1500억원) ▲국민성장펀드(1조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1703억원)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 등 핵심 사업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야당은 국가채무 우려를 이유로 감액을, 여당은 미래 투자라며 정부안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 실현을 위한 국립대학 육성사업과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에서 9세로 상향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도 여야 이견 속에 심사가 보류됐다.

대통령실·검찰 등의 특수활동비와 정부가 유사시 활용하는 '비상금'인 예비비 예산도 여야 간 이견이 큰 사업이다.

민주당은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인 12월 2일 내 예결특위 전체 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예산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대미 투자 특별법 등 여야 간 이견이 뚜렷한 상황에서 기한 내 처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국회의 예산안 처리는 최근 수년간 법정시한을 넘겨 이뤄지는 경우가 잦았다. 2023년 예산안은 12월 24일, 2024년 예산안은 12월 21일에 각각 의결됐으며, 지난해에는 '12·3 비상계엄' 직후 민주당 주도로 12월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