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며 법정기한 내에 통과를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일 년이 뒤처졌지만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AI 시대, 미래 성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투자인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6년 총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원으로 편성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 중점 방향으로 ▲AI 시대 투자 확대 ▲취약계층 보호 ▲생애주기별 지원 및 균형발전을 제시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AI 시대를 열기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성장의 토대를 단단히 다지겠다"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총 10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 3조3000억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라고 밝혔다. 이어 "이 가운데 2조6000억원은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AI 도입에 투입하고, 인재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5000억원을 투입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국내의 우수한 제조 역량과 데이터를 활용해 중점사업에 집중투자하겠다"며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반도체, 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AI 대전환을 신속하게 이루기 위해 향후 5년간 약 6조원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예산으로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피지컬 AI 지역거점을 광역별로 조성하고, 대규모 R&D·실증 추진을 통해 AI 기반 지역 혁신을 촉진하겠다"며 "바이오헬스, 주택·물류 등 생활밀접형 제품 300개의 신속한 AI 적용을 지원하고, 복지·고용, 납세, 신약심사 등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AI 도입을 확산하겠다"고 부연했다.

AI 인재양성과 핵심 인프라 구축에도 과감하게 투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인재 1만1000명을 양성하고, 세대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국민 누구나 AI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AI 시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인 고성능 GPU 1만5000장을 추가 구매해 정부 목표인 3만5000장을 조기에 확보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에서 GPU 26만장을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만큼 국내 민간기업이 GPU를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AI·콘텐츠·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으로 19.3% 확대 편성했다. 향후 5년간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미래 성장의 씨앗인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성장의 혜택을 국민께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AI 시대를 맞아 K-컬처와 방위산업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AI 시대에는 문화의 중요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문화의 힘을 더욱 키우기 위해 K-컬처 투자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K-콘텐츠 펀드 출자 규모를 2000억원 확대해 문화콘텐츠 산업에 투자하고, 청년 창작자가 생계 부담 없이 창작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한류와 연계한 K-푸드·K-뷰티 붐업을 위해 수출바우처와 융자지원을 대폭 확대해 생산·판매·유통 등 밸류체인 전 단계에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AI 기술은 방위산업의 판도도 바꾸고 있다"며 "첨단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발굴과 R&D 투자로 방위산업을 AI 시대의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고 방산 4대 강국의 발판을 마련하겠다. 이를 위해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된 약 66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재래식 무기체계를 AI 시대에 걸맞는 최첨단 무기체계로 재편하고 우리 군을 최정예 스마트 강군으로 신속히 전환해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자주국방 실현을 앞당기겠다"며 "북한 연간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사용하고 전 세계 5위의 군사력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이 국방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국민적 자존심의 문제"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취약계층의 생활을 두텁게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굳건히 지키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기술 발전은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만 한편으로는 격차가 커지는 그늘을 드리우기도 한다"며 "시대 변화의 충격을 가장 빨리 가장 크게 받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저소득층의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해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원 이상 지원하기로 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를 대폭 확충해 자립과 사회 참여의 토대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

재해·재난 예방 및 신속 대응에는 전년 대비 1조8000억원을 증액한 총 5조5000억원이 편성됐다. 이 대통령은 "각종 사고와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더 이상 일터에서 다치거나 목숨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감독관은 2000명 증원하고, 일터지킴이를 신설해 산재사고 예방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건설·조선업 등의 산재 빈발 업종은 현장을 상시 점검하고, 1만7000개소의 영세사업장과 건설현장에는안전시설 확충을 지원하기로 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생애주기별 촘촘한 지원과 함께 균형발전에도 적극 나서겠다"며 "AI 시대에는 모두가 주역이고 모든 지역이 중심이 돼야 한다. 연령대별 맞춤형 지원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출생률 반등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2026년 만 8세 이하까지 확대하고, 임기 내 12세 이하까지 늘려 나가겠다고 했다.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 저소득 청년이 저축을 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 12%를 매칭 적립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겠다고도 했다.

이외에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불편함 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노인 일자리도 110만명에서 115만명으로 확대해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겠다고 했다. 경영안정바우처 지급과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균형발전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수도권 1극 체제로 굳어진 현재의 구도를 극복하고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돼 '5극 3특'의 새 시대를 열도록 지방우대 재정 원칙을 전격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그 일환으로 아동수당과 노인일자리 등 7개 재정사업을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외 재정지원 사업 선정시 지방우선, 지방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월 15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해 거점국립대를 지·산·학·연 협력의 허브로 육성하고, 학부·대학원·연구소를 아우르는 패키지형 지원체계도 구축하겠다고 했다. 지방정부가 여건에 맞게 스스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포괄보조 규모도 10조6000억원으로 3배 가량 대폭 확대해 지방정부 행정의 자율성을 제고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은 AI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정부는 열린 자세로 국회의 제안을 경청하고 좋은 대안은 언제든 수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록 여야 간 입장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진심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며 "이번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통과돼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 2026년 예산안이 신속히 확정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