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8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지난 1999년 합법화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전교조를 비롯해 진보성향의 시민단체, 노동단체, 야당은 물론 국제 노동단체, 교원단체 등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법원이 전교조에 대해 최종 '법외노조' 판결을 하게 될 경우 교육부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전교조가 그동안 누려왔던 법적 권한을 박탈하는 행정 절차에 착수해 전교조로서는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전교조 '법외노조'를 둘러싼 교육부와 진보성향 교육감 간의 갈등과 보수 및 진보 진영의 대립과 갈등도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교조, 창립 26주년 기념일에 위기에 빠지다

전교조를 둘러싼 논란은 1980년대부터 확산됐다. 전교조는 지난 1989년 5월 28일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출발해 창립 10년 만인 1999년 7월 1일 조합원 6만2654명을 둔 노조로 설립 신고했다. 

김영상 정부 시절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 공무원과 교원의 단결권에 관해 논의를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이후 김대중 정부시절인 1999년 '노사정위원회'는 공무원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을 허용하기로 결정하고, 국회는 '교원노조법' 등을 만들어 1999년 7월 1일부터 노조 설립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 자유교원조합(자교조) 등이 합법 교원노조로 등했다.

과거에는 교육법과 교육법시행령에 따라 교육회(교원단체)를 중앙과 시도에 하나씩만 두도록 하여 그동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유일 교원단체였지만, 교원노조가 등장하면서 교원단체 복수화 시대를 맞았다.

교원단체와 교원노조의 복수화 시대를 맞아 교원단체 간에는 회원 확보와 교육정책을 둘러싸고 보이지 않는 기 싸움과 선명성 경쟁이 확산돼 왔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2010년 해직 교사의 가입을 허용하는 전교조의 규약을 시정하라고 명령했고 2013년 재차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해고자의 노조 가입은 노조의 자주적 단결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정부 결정에 맞서 왔다.

특히 전교조는 대의원대회, 조합원 총투표 등을 통해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을 개정할 계획이 없고, 해직 교사를 전교조에서 배제하지 않겠다며, 정부의 '법외노조' 방침에 정면으로 맞서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규약을 개정하라는 이행명령을 전교조가 따르지 않자 2013년 10월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전교조는 이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다.

◇교육부-진보교육감 대립으로 교육 갈등 확산 가능성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서울고등법원의 재판부는 1심 판결처럼 전교조를 '법외노조'라고 판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될 경우 전교조의 상고가 예상되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법정 다툼이 확산되고 갈등도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교육부가 2심 판결이 나온 후 전교조에 대해 전임자의 일선 학교 복귀 등 후속 조치 절차에 착수하면 진보성향 교육감들의 협조 여부를 둘싸고 갈등이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중 진보성향 교육감이 차지하고 있는 교육청은 13개 교육청에 이른다.

또 진보 교육감 13명 중 이청연(인천), 장휘국(광주), 최교진(세종), 민병희(강원), 김병우(충북), 김지철(충남), 이석문(제주) 등 8명은 각 지역 지부장을 지낸 전교조 출신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의 협조 요구에 쉽게 응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부의 후속조치와 관련, “다른 (진보) 교육감들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진보 교육감들의 공동 대응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특히 진보 교육감들이 그동안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정부 방침에 정면으로 맞서 왔기 때문에 2심 판결과 이에 따른 교육부의 후속 조치를 두고 교육부와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