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기자
- 입력 2015.05.11 20:55
새누리당이 현행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안 마련에 나섰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 교육감 선출 방식을 보완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감 선거제도 개혁TF를 마련하도록 했다"며 "위원장에는 이철우 의원은 선임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사유로 직선 교육감들이 계속 낙마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교육감 직선제 방식을 개선해 대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지난달 27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육감이 세번 연이어 선거법 위반을 판정받아 큰 문제다. 학생들의 교육상으로도 옳지 못하다"며 "이 문제에 대한 개혁정책을 정책위에서 수립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교총은 교육감 직선제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새누리당이 현행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대안 마련에 나섰지만,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하자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교육감 선거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