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오는 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는다. 취임 직후부터 지속 70%대를 넘나드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 지지율이 80%를 넘어서면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 소득주도 성장을 통한 일자리 경제 등을 천명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3%대 경제성장률을 3년 만에 달성했다. 올해 1분기에도 1.1% 상승하면서 OECD나 IMF 등에서는 올해도 우리경제가 3.0%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상 최초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도 확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취임 일성으로 강조했던 일자리 부분 지표는 오히려 후퇴하고 대외 환경에 따른 최근 체감경기 침체 등으로 경제부문은 부정적 시각이 우세한 상황이다. 

◇고용불안 이어져…정부 투자로 일자리 창출 한계?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를 위해 우선 공공부문 일자리를 2022년까지 81만개 창출하기로 했다. 올해 3월 말 현재 공공일자리 창출 실적은 15만5000만명으로 정규직 전환은 10만2000명에 달한다. 다만 공공부문과 달리 민간의 고용상황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일자리 위원회를 구성해 일자리 창출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해 역대 최대인 18조원을 일자리 사업에 투입하고 올해는 19조2000억원을 편성해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지만 쉽사리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월 “청년 체감실업률이 20%를 상회하고 있다”며 “2021년까지 에코세대 39만명이 노동시장에 추가 진입하면 고용난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올해 3월 기준 실업자 수는 125만7000명으로 3개월째 100만명이 넘어선 상태다. 청년 실업자도 50만7000명으로 50만명을 돌파하면서 취업난은 현재 사실상 재난 상황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전년대비 16.4% 상승했다.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은 올해 소비가 3개월 연속 상승하고 취약계층 소득이 개선되는 등 소득주도 성장 기반 마련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다. 또 올해 1월 1일부터 정부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애로 해소를 위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

반면 2, 3월 취업자수 증가 수가 10만명 초반에 그치면서 고용절벽을 가져왔다는 지적도 있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최저임금과 관련 있는 서비스업이나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의 취업자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나 관광객 감소 등 복합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의 영향이라는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면 전부 영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명했다.

실제 지난 3월 사드보복 이후 중국인 관광객 감소가 이어지면서 여행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등 관광업이 크게 타격을 입었다. 다만 지난 4월 중국인 관광객이 1년 만에 40만명을 넘어서고 여행수지 적자가 다소 개선되면서 사드보복 여파에서 차츰 벗어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특히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GM군산공장 및 경남지역 조선소 폐쇄 등에 따른 산업위기 지역을 위해 4조원 규모의 추경안 마련해 지난달 6일 국회에 제출했으나 한 달이 넘게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민생추경과 같은 비정치적 사안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시켜 상정조차 하지 않고 논의를 미루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회의 추경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 최근 경제지표 부진…남북경협이 돌파구 될까

최근 고용 상황과 더불어 경제지표도 다소 우울한 성적표를 보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 우려 및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등으로 글로벌 경제가 휘청이면서 우리 경제도 타격을 받는 모습이다.

3월 전산업 생산은 자동차, 조선업 등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1.2% 감소해 2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시현했다. 제조업평균가동률도 70.3%로 가까스로 70%대에 턱걸이했지만 9년 사이 가장 낮았다.

지난해 무역액은 3년 만에 1조 달러 시대를 재개막하면서 수출이 사상 최대인 5737억 달러를 달성했다.

다만 반도체에 집중된 수출구조로 인해 품목 다변화가 절실한 가운데 17개월 연속 증가했던 수출이 4월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최근 경제지표가 마냥 밝지만은 않다.

또 소비자심리지수도 올해 들어 내내 하락하고 있다. 4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7.1로 기준값 100을 넘어 여전히 긍정적이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를 기록하면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꺾였다.

특히 올해 취업기회전망CSI는 100 이하로 떨어진 채 이동 중이다. 거기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안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아 반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희소식도 있다. 지난 4월 27일 11년 만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비핵화 및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사회문화·예술·경제 등의 부문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또 한미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남북 경협에 따른 건설경기 상승, 한반도 리스크 감소에 따른 증권시장 재평가 등을 통한 경기 상승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