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만 3~5세 무상보육과 관련한 누리과정 운영 예산을 중앙정부가 별도 편성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올릴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13일 논평을 통해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의 누리과정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최소한 누리과정 예산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지방교육재정이 위기로 치닫고 있다"며 "박 대통령은 후보 당시 어린이집 누리과정 무상 보육을 공약했으나 이를 추진하면서 무책임하게도 관련 재정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해 지방교육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은 교육이 아니라 복지의 영역에 속하기 대문에 보건복지부 관할 정책이라는 게 전교조 측의 주장이다.

또 전교조는 지난해와 올해 누리과정 파동에 대해 "2015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가 확보하지 못한 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도교육감들에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라고 강요한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특히 "시도교육청의 최근 지방채 발행 현황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시도교육청이 국가 지원 대신 빚을 내어 운영할 게 아니라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스스로 책임지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교조는 "학생수 자연 감소를 핑계 삼아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교사 수 감축까지 추진하려 한다"면서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가 사라지면 지역 공동체의 해체가 가속화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정부가 진정으로 교육을 걱정한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기존 내국세 20.27%에서 5% 올려 25.27%로 교부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시민사회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