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중 최하위인 한국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앞으로 10년 내에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경제부총리)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을 비전으로 하는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15～2019)'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한 아동정책기본계획의 목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최하위인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60.3%)와 행복지수(74점)를 10년 내 OECD 평균 수준인 77%와 85점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또 정부는 먼저 학업과 놀이·여가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NGO 등과 함께 '아동 놀이권 헌장'을 제정하기로 했다.

행정기구 법원 등에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아동의 의견 진술권을 보장하는 정책이 마련된다. 특히 이혼 등 친권,양육권 결정 과정에서 자녀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도록 하는 가사소송법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각 부처 및 지자체는 기본계획에 맞춰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이행 상황, 정책 성과 등을 주기적으로 보고·평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