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발표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두고 야당 국회의원과 전교조 등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만 3~5세 무상보육에 따른 재정부담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비판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13일 논평을 내고 "유보통합(유치원교육과 보육의 통합)이나 누리과정에 대한 국고지원이 우선"이라며 "이런 선행조치 없이 교육청들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강제하면 갈등과 피해만 커진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의 의무지출경비 지정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키우고 초·중·고교생들의 피해만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교육청이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여건에서 누리과정을 충당하다보니 학교 시설비 대부분을 지방채로 충당하거나 학교 기본운영비를 삭감하는 등 결과적으로 초중등교육의 학생들이 피해를 당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교원 증원 축소 및 기간제 교사 채용 최소화 방침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교원 1인당 학생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못 미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민단체 교육희망네트워크도 성명을 내고 "국고가 아닌 지방재정으로 누리과정을 충당하는 것 때문에 학생 교육기회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상황"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의 누리과정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기존 내국세 20.27%에서 5% 올려 25.27%로 교부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학생수 감소 상황을 반영해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고 교원 증원을 축소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가 사라지면 지역공동체 해체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학교가 없어지면 농산어촌의 미래도 어두워질 위험성이 있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는 누리과정 등 주요 교육 서비스를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교원 증원 축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유도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계획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