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 정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으로 최근 5년간 전국의 246개 학교가 통폐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통폐합된 학교는 246개교에 달한다고 17일 밝혔다.

통폐합된 학교는 초 193개교, 중 38개교, 고 15개교로 집계됐다. 또 통폐합된 학교는 도시보다 농산어촌 지역에 집중됐다.

시도별로는 도지역 통폐합 학교 비중이 시 지역의 16.6배에 달했다. 초등학교의 경우 통폐합 된 193개교 중 96.4%(186개교)가 도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 지역의 통폐합 학교는 3.6%(7개교)에 불과했다.

전남이 68개교(1.5%)로 통폐합 학교가 가장 많았고, 경북(61개교, 1.2%)과 강원(29개교, 0.8%), 경남(27개교, 0.6%) 순으로 나타났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13일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교육부는 또한 학생 수가 많은 지역에 지방교육재정 교육교부금을 더 배정할 방침이라 농산어촌 지역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진후 의원은 “교부금 배분기준에서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학생은 적지만 학교·학급이 유지되고 있는 곳에 돌아가는 예산이 감소한다”며 “저출산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어촌 지역의 학교를 살리고 교육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