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백종훈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보험 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새로운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인 'K-ICS'가 보험업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실무협의체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협의체는 새로운 제도가 보험실무에 적용됨에 따라 어려움이 있는 내용을 해석하기 위해 열렸다.

금감원은 회계기준원,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보험회사 등이 참여한 이번 실무협의체를 통해 새로운 제도 적용 상의 실무 이슈와 업계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등을 보험업계와 공유했다. 

금감원은 이날 보험업계가 자본증권 발행 전에 가용자본 인정기준을 미리 인지해 발행조건에 명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가용자본 인정기준은 K-ICS 도입에 따라 신설된 기준으로 과거에는 자본증권 발행 시 고려되지 않았다.

신용평가기관이 부여하는 다양한 종류의 신용등급 가운데 FSR(보험사의 보험금지급능력 평가) 등급을 K-ICS의 신용리스크 측정시 사용 가능한지 불명확하다는 건의에 대해서도 방향을 제시했다.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재보험계약과 관련한 신용리스크를 측정할 때는 FSR 등급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 산출을 위한 할인율 적용시점 관련 기준이 부재하다는 건의와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할인율 적용시점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시점 중 회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되 매 결산 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고 문서화 등의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참고로 보험계약마진은 보험계약으로부터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의 현재가치를 뜻한다.

해약환급금준비금 산출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 보험사별로 상이한 것에 대해서는 해약환급금 산출 시 해약식준비금을 사용토록 관련 기준을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실무협의체를 통해 보험회사의 시행착오가 줄고 업무 효율성이 증가하여 신제도가 이른 시일 내에 정착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분기별로 신제도 지원 실무협의체를 개최해 보험업계의 실무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긴밀하게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