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3.05.18 01:42
중간심사보고서 '경쟁 제한' 부정적 의견…8월 3일 최종 결론 전망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유럽연합(EU)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최종 결정은 오는 8월 내려질 전망이다.
EU 집행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한국과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 간 4개 노선의 승객 운송 서비스 및 한국과 유럽 간 모든 화물 운송 서비스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간심사보고서(이하 SO)를 대한항공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SO 통보에 따라 대한항공은 일정 기한 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와 별도로 6월까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 방안을 EU 집행위에 보내야 한다.
EU 집행위는 대한항공이 제시한 시정조치 방안과 SO 답변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8월 3일까지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EU 경쟁당국의 SO 발행은 2단계 기업결합 심사 규정에 의거해 진행되는 통상적인 절차"라며 "SO에 포함된 경쟁당국의 우려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답변서 제출 및 적극적인 시정조치 논의를 통해 최종 승인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EU 경쟁당국 또한 정해진 절차에 의해 SO를 발부하되, 대한항공과의 시정조치 협의 또한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라는 점을 참고해달라"고 덧붙였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은 주요 14개국 승인을 받아야만 이뤄질 수 있다. 현재 10개 경쟁당국과 한국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했으며 미국, EU, 일본 3개국의 승인만 남겨놓고 있다. 이 가운데 한 곳이라도 기업결합을 불승인할 경우 양사의 합병은 무산된다.
EU의 경우 약 2년간의 사전협의를 거쳐 올해 1월 16일 본 심사를 개시했고, 2월 20일부터 2단계 심사에 돌입한 바 있다. 미국의 경우 경쟁당국에서 시간을 좀 더 두고 검토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일본의 경우 사전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정식 신고서를 접수하고 나머지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